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부분장표 공개 및 청산법인 관련법 요청

김정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내주신 정보공개 요청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자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 1)

2015. 10. 14. 및 2015. 10. 20. 고성남이 답변하길 법인청산에 대한 관련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관련법 조항내용과 이관된 날짜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1)

고성남이 법인청산에 대한 관련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모임당시 김정원, 김회숙씨가 녹취한 부분이고, 지난 모임시 고성남주임이 김정원, 김회숙에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보조금 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은 중요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로 위임이

된 사항을 설명 드렸음(관련 문서는 2014년도 2월에 중요재산 처분 승인권한 시·도 위임사항 통보)

요청자료 2) 2013. 8. 28. 및 2013. 11. 15. 어르신정책팀 업무문장표 및

답변내용 2) ==자료없음

요청자료 3). 및 2013. 11. 25. 2013. 8. 28 어르신시설팀 업무분장표를 공개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답변내용 3) ==없음자료

요청자료 4)  또한 2015. 9. 17. 고성남이 법률지원팀 김혜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접수하여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응답소나 감찰팀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답변내용 4)

법률지원팀 김혜란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결과보고로만 완결되는 것이지 수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3번째 답변내용에 있습니다.

주무관							최종환			어르신정책팀장					이영우					어르신복지과장					12/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04						/전송			02-2133-072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