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555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호곤	박경애	김태기		12/02 류훈
협 조

조례개정에 따른 긴급 자문회의 개최

2015.1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조례개정에 따른 긴급 자문회의 개최

2015.11.23.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함.

□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15.12.3.(목) 10: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사무실(별관 2동 3층)

○ 참석대상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 안    건 : 조례개정안 대한 자문

○ 발의내용 :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