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해지 처리

1. 보행자전거과-15867호(2015.12.1.)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과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3. 동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해지 내역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제작구매	㈜선정실업 (대표 최은정)	금300,000,000원	2015.9.10. ~ 2015.11.29.	기납품 없음

나. 계약해지 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된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서의 납품기한이나 연장된 납품기한 안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안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해지일자 : 2015.12.2.

라. 해지방법 :내부결재 후 G2B(나라장터)에서 계약해지 처리

붙임 : 계약해지 방침 및 의뢰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김예진		계약1팀장	김점선		재무과장	12/02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59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8	/전송	02-2133-1029	/	kyj20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