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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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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인권침해사건 후속조치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1조 제2항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2013.8.21) 의결

2.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조치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해 ‘14년부터 연 2회(5월·11월)에 시장님 대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매월 개최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조치결과에 대한 수용내용 통보 후 후속조치 결과를 2014.1.24(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 사건별 시정·권고 후 수용내용 현황

연번	인궈침해 결정사건	조치결과 통지일	대상기관	수용(권고조치) 내용	수용 후 조치결과	비고
1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 차별	‘13.2.28	조직담당관	신원조회규정 개정 건의	후속 조치 등 관련 자료제출	개정 예정일 파악 등
2	65세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혜택 등 차별	‘13.6.28	교통정책과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의 정책적 결정 타기관과 협의	“	추진사항 및 협의 사항 등
3	산하사업소의 공무직에 대한 보안서약서강요등 인권침해	‘13.9.30	서울대공원	‘14년도 예산 반영 등	“	‘14년 예산반영 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 등

끝.

<조례 제21조 제2항>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 의결>

인권위원회 제4차(2013.9.26) 안건으로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등 조치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 요구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교통정책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라도균		인권보호팀장	代라도균		인권담당관	01/15 김태명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379	/전송	2133-0744	/	rdk1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