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355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4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代유용일	김홍길		12/02 이제원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서대문구)

2015. 12.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대문구

□ 점검기간 : 2015. 10. 27(화) ~ 11. 11(수)＜기간중 11일＞

□ 점검대상 : 2013~2015년도 시행 건설공사 (144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4	59	57	28
준 공	128	59	54	15
공 사 중	16		3	13

□ 점검내용

정산,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3. 6. 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환수 및 감액 165,5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계		59	165,500	57	146,800	2	18,70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8	65,200	17	56,300	1	8,900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6	29,300	5	19,500	1	9,800
	공사방법 임의변경	6	12,100	6	12,100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29	58,900	29	58,900	-	-

□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점검결과 : 114건 중 시행 108건, 미시행 6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 2015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등 2건

○ 계약금액 : 815,801천원 → 1,007,510원 (증 191,709천원)

○ 공사기간 : 2015. 3. 9. ～ 2015. 12. 31.

☞「소규모긴급도로복구」비목 정산 부적정  ⇒ 환수  및 감액 : 15,90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2015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공사 원가계산 시 작성한「소규모긴급도로복구」비목의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2(일상 유지보수), 3(소파보수), 나(소규모 도로긴급복구)의 [주]-①에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응급 포장복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파쇄,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에 대한 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도로파손 구간이 소규모로 산재되어있지 않고 긴급복구 사항이 아닌 노후된 도로 2개소(134㎡, 114㎡,)를 재 포장하면서 단가가 높은 「소규모긴급도로복구」 비목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이로 인해,「소규모긴급도로복구」비목 정산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8,900천원 상당 감액요인이 발생 및 7,00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 2014년 예방 사방사업(홍은동 산11-141외 12개소)

○ 계약금액 : 482,877천원 → 560,199천원 (증 77,322천원)

○ 공사기간 : 2014. 4. 9. ～ 2014. 6. 27.

☞「자연석쌓기(현장유용석)」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 6,50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14. 6. 25. 설계변경 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신규공종으로 반영한 「자연석쌓기(현장 유용석)」 비목에 대하여 단가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자연석쌓기(현장 유용석)」 비목은 현장 유용석을 활용하여 사면 등에 조성하는 공종이므로, 단가산출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4장 조경공사 4-6-1-2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품에 의거 조경공 0.084인, 석공 0.251인, 굴삭기 0.588hr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경공사 4-6-1-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품인 조경공 1,04인, 굴삭기 0.684hr으로 적용하여 단가를 과다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자연석쌓기(현장 유용석)」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에 대한 공사비 6,50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공사방법 임의 변경

(1) 2014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등 2건

○ 계약금액 : 239,391천원 → 316,228천원(증 76,837천원)

○ 공사기간 : 2014. 3. 13. ～ 2015. 1. 30.

☞「교면방수」등 2개 비목 시공방법 임의 변경 ⇒ 환수 : 3,00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2014년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신규공종으로 반영한 「교면방수」 비목 및 「강교용방수」 비목에 대하여 단가산출 근거인 일위대가표 및 시공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 교면방수의 시공방법는 ①표면처리(숏블라스트) ②프라이머 도포 ③방수층 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표면처리 시 “숏블라스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녹제거” 및 “이물질제거(그라인딩)” 방법으로 임의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교방방수」 및 「강교용방수」 비목 시공방법 임의 변경에 대한 공사비 3,00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미금동 222번지 외 3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15건

○ 계약금액 : 850,751천원 → 866,250천원(증 15,499천원)

○ 공사기간 : 2014. 7. 1. ～ 2014. 10.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환수 : 30,90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미금동 222번지외 3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15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등의 목적이 포함된 교통정리 신호수 및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작업조끼 및 공사 차량외의 차량유도, 안내, 주의· 경고 등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안내, 경고표지판,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을 임의 반영하여 과다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30,90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 결과 초래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 59건 165,500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서대문구청 기술직공무원 대상 계약개념 및 점검사례 교육(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서대문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