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30.)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529(2015.11.2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청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수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5-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첨부 :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2/0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