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304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전재선	정영준		12/01 조현옥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2015.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9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 시 수여

○ 근 거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2014. 5.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Ⅱ		표창 대상 및 선발 방법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15. 12. 31.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ㆍ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ㆍ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원(4)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Ⅲ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5. 12월 초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15.12.31.(목)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사실조사확인서 작성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6. 1월 초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6.1.20.(수)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16.1.11.(목)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16. 2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16.5.20.(금)

Ⅳ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15. 12. 31.(목)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15. 12. 31.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자 여부 확인

붙 임 1

공   적   조   서

(1) 성 명	(원명)
(2) 생년월일
(3)등록기준지(국적)
(4) 주 소
(5)직 업			(6) 소 속
(7) 직 위			(8) 수공기간
			. . . ~ 2015.12.31. ( 년 월)
(9) 공적요지(50자내외)
※ < 6하 원칙에 의거 하여 70자 이내로 > 객관적 주요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수식어는 제외하되, 반드시 “~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해주십시오.
(10)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1) 추천순위
조 사 자 (시민표창담당부서장)
(12) 소 속				(13) 직 위
(14) 직 급				(15)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추 천 관 ○ ○ 구청장 ○ ○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6) 년 월 일	(17) 이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85.12. 1. - ‘87.12.31.	00대학 졸업		‘96. 1. 1. - 현재		00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88. 1. 1. - ‘91. 3.31.	00외국인주민센터 지원담당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0) 년 월 일		(21) 내 용		(22) 년 월 일		(23) 내 용
‘06. 6.30.		법무부장관 표창
(24)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 임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원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출입국관리법위반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12.  31.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작성시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1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출입국관리법위반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 임 3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2016.5.20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