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5900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변재홍		이성환	12/01 이방일
협조
	보행자전거문화팀장		조동철

『2016년도 자전거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예산편성보고

2015.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2016년도 자전거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예산편성보고

’16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자전거도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용역기간 : ’15.6.16~’16.4.15)

□ 예산편성사유

❍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시행 방침수립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통한 도로망 구축, 사고다발지점 개선, 안전문화 확산 교육, 홍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과 실태조사 비용 필요

❍ 아울러 실태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경비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성과물을 도출하여 자전거 이용할성화 정책에 반영하여야함.

□ 예산 편성내역

❍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내역(총괄)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계	55,000천원	324,000천원	269,000천원
사무 관리비	계 : 3,500천원 ‧ 자전거 안전 홍보물 제작 : 20,000천원 - 자전거교육교재 1,660원×12,000부 ≒ 20,000천원 ‧ 지도 제작 : 1,000원 × 15,000부 = 15,000천원	계 : 3,500천원 ‧ 자전거 안전 홍보물 제작 : 20,000천원 - 교육교재 1,000원×20,000부 =20,000천원 ‧ 지도 제작 : 1,000원 × 15,000부 = 15,000천원	변경없음
	계 : 10,000천원 ‧ 시민자전거봉사단 자원봉사지원 등 : 100,000원 × 100명 = 10,000천원	계 : 15,000천원 ‧ 시민자전거봉사단 자원봉사지원 등 : 150,000원 × 100명 = 15,000천원	증 ) 5,000천원 ’15년 조끼지급 → ’16년 유니폼지급 (변경)
	계 : 10,000천원 ‧ 자전거 시민봉사단 교육 및 워크숍 : 5,000,000원 × 1회 = 5,000천원	계 : 10,000천원 ‧ 자전거 전문가 및 자치구 업무담당자 등 워크숍 교육 : 5,000,000원 × 1회 = 5,000천원	변경없음
		계 : 264,00원 ‧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자문수당 : 15회×4명×150천원 = 9,000천원 ‧ 자전거 통행량 등 모니터링 조사 : 100명×2회×100천원 = 20,000천원 ‧ 자전거사고다발지역 전수조사 : 100명×2회×100천원 = 20,000천원 ‧ 자전거 홍보 및 영상물 제작 : 2회 × 5,000천원 = 100,000천원 ‧ 자전거 도로 안전 운전 캠페인 : 2회 × 5,000천원 = 100,000천원 ‧ 자전거 시민토론회 : 1회 × 15,000천원 = 15,000천원	증 ) 264,000천원 자전거시설개선 기술검토 자문회의 자전거 통행량 조사 “안전사고 대책 강구”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이용을 위한 자전거 문화 기반 조성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조치계획

❍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기반영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활성화을 위하여 실태조사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경비(일반운영비)를 `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함.

□ 향후일정

❍ `15. 12월 : ’16년도 자전거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편성 반영

❍ `16. 1월 ~ :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및 실태조사 등 사업시행

붙임 : 1) ’16년도 자전거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예산(안) 1부.

2)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