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련 국회요구자료 제출요청

1. 환경부 유역총량과-2532(2015.11.27.)호와 관련입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5.12.3(목)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자료 제출이 없는 자치구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자료요청 내용 >

- 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2014.1.1~현재까지)

- 법 제17조제3항 조문내용 미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기간 제한 없음)

※「가축분뇨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6에 기재된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법에 예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발생 사례유무 및 관련내용

붙임 :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분뇨법 답당부서)
주무관							서미연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12/01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2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9						/전송			02-2133-1043					/	mysuh5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