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720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명신	代이대우	12/01 남대현
협 조
	주무관		서미연
	주무관		임동섭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용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전·월세가 공개방식 개선

2015.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용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전·월세가 공개방식 개선

○ 우리 시에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실거래, 분양권, 전·월세 자료와 부동산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시장의 흐름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관련 자료의 공개방식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국토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기관에서는 아파트의 단지별 실거래가격과 전세가격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단지별·규모별로 매매 및 전세가격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만 조회되어 시장흐름의 파악이 제한적임.

그 동안 전세, 월세로 양분되었던 임대시장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와 월세의 복합형태인 속칭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통계자료는 전세, 월세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분화된 서비스가 요구되는 추세임.

Ⅱ		현행 공개방식

아파트 매매 및 전세

- 거 래 량 : 아파트 거래 현황을 자치구별 월단위 누계로 공개

- 실거래가 : 구·동별, 단지별, 규모별로 분기·월 단위로 거래가격 공개

월세거래 내역

- 거래량 : 자치구별 월단위 누계로 공개

- 가  격 : 구·동별, 단지별, 규모별로 분기·월 단위로 보증금, 임대료 공개

※ 월 임대료가 있는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월세로 분류

Ⅲ		전·월세 현황(전·월세 거래량)

확정일자 신고제도 시행 : 2011. 1. 3.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정(2010.12.29.)

서울시 연도별 전세/월세 거래신고 현황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월말)
	2,485,654	469,493	468,110	489,674	569,945	488,432
전 세	1,536,964	311,483	305,993	294,669	346,738	278,081
월 세 (월세비율)	948,690 (38.2%)	158,010 (33.7%)	162,117 (34.6%)	195,005 (39.8%)	223,207 (39.2%)	210,351 (43.1%)

※ 월 세 : 확정일자 신고된 자료(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는 제외)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으로 대법원(등기소) 자료도 일괄수집 공개(2015.1.1.이후 자료)

Ⅳ		공개방식 개선 필요성

현재 공개되는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기 다른 화면에서만 조회되고 있어, 민간 포털과 같이 단지별로 매매가 및 전세가를 한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전세난과 월세 시대에 맞이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5.8.3.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 유형을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월세 · 준월세 · 준전세로 세분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는 월세 거래가격과 거래건수 공개시 유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월세로 일괄 공개함으로써 주택정책 의사결정 및 시민의 부동산거래 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월세 시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새로운 기준에 맞는 공개방식 개선이 요구되는 추세임.

※ 월세 · 준월세 · 준전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세미나시 패널의견, 중개업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구간의 명칭 결정.

Ⅴ		개 선 방 안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공개 개선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매매 및 전세가격 동시 조회화면 기능 추가제공  ⇒ 【붙임 1】참조

· 거래가격 : 구별, 동별, 단지별, 규모별로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전세가격(층, 계약일 포함) 동시 공개

월세 공개 개선

- 보증금과 임대료 격차에 따라 월세를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

- 주택 유형별로 거래가격(보증금, 임대료) 및 거래건수 세분하여 공개  ⇒ 【붙임 2】참조

· 거래량 : 주택 유형별, 자치구별, 동별로 월세, 준월세, 준전세의 거래량 구분 공개

· 가  격 : 주택 유형별, 자치구별, 동별, 규모별, 분기 또는 월별로 월세, 준월세, 준전세의 가격(층, 계약일 포함) 공개

※ 월세 분류 기준(국토교통부)

◎ 월  세 :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인 경우

◎ 준월세 : 보증금이 월세액의 12~240배인 경우

◎ 준전세 : 보증금이 월세액에 240배 초과인 경우

시 행 일 : 2015.12.15.(서울부동산정보광장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과 동시 open)

※ 월세자료 최초 수집일(2011. 1. 3) 이후자료 모두 소급 적용.

Ⅵ		기 대 효 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부동산 거래가격 투명화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월세 세분화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

【붙임 1】매매 및 전세가격 조회 개선

개 선 전		실거래가 조회 화면

개 선 전		전세가격 조회 화면

개 선 후		실거래가/전세가격 비교 화면

【붙임 2】월세 조회 개선

개 선 후		월세 거래량 조회 화면

개 선 후		월세가격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