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33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계훈	代안계훈	代최연우		12/01 권기욱
협 조

2015년 도로조명 관련사업 점검계획

2015.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도로조명 관련사업 점검 계획

도로조명 관련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2015 도로조명 관련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2112, 2015.2.9.)

○ 도로조명 시설개선 중기 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08호, 2015.6.3.)

○ 2015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도로관리과-5087, 2015.11.27.)

□ 대상사업 : 3건 14,641.3백만원

○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 10,363.3백만원

- 18 자치구 30개 노선 노후 시설개량

○ 저용량 가로등 광원(LED)교체 사업 : 2,988백만원

- 7 자치구 10개 노선 LED광원 교체

○ 주민참여 예산 : 1,290백만원

- 6 자치구 7개 지원사업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5.12.02. ~ 12.21.

○ 점검방향

- 시책사업의 집행기준 목적에 적정여부

- 서울시 도로조명 사업 설계 지침 준수 여부

- 사업 발주 및 집행 · 설계변경 · 정산 등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1반	2반
반장	도로조명팀장
반원	안계훈, 김진영	박윤식, 전수철
사업대상	- 도로조명개선사업 예산 - 저용량 가로등 광원(LED)교체 사업 주민참여사업 예산	- 도로조명개선사업 예산
점검대상 (37)	21개(노선) 사업	16개(노선) 사업
해당자치구 (21)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11)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10)
주요업무	업무 총괄 및 점검	업무보조 및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및 집행기준 적정 여부

· 사업추진(발주) 계획 적정여부

·「도로조명 설계 검토서」검토의견 반영 여부

· 가로등 LED조명 성능(서울시LED보급기준) 적정여부

- 시책업무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 단순 심플디자인 철재 가로등주 · 암사용(2종 재질 배제)

· 구 경계/연계 노선상의 가로등 디자인 차별화 제한

· 기초매입 등을 고려한 가로등주 규격 제작시방 준수 및 검수여부

· 누전 취약부분 선제적 안전조치(접속점 상향 등) 준수 여부

- 설계내역 임의변경 시행 여부

· 임의 노선변경 등 사전협의 · 방침(신고) 없이 시행 여부

· 광고물방지커버, 보수자재 등 임의구매 여부

- 사업비 정산 및 지급 적정여부

· 굴착복구비, 휘도측정보고서 등 정산서 내역과 증빙자로 일치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규정, 조치사항 미이행 등 사안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해당 자치구 감사의뢰(징계 조치)

○ 사업별 점검 관련 서류 제출

- 자치구 : 사업발주방침서(발주시행), 설계변경방침서, 완료보고서, 정산(관급자재, 이전비 등)보고서,  LED등기구 시험성적서.

- 점검반 : 관련사업 점검리스트(보고서) 제출

붙임  1. 2015년 도로조명 관련사업 추진현황 1부

2. 2015년 도로조명 관련사업 점검 리스트(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