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체납징수 자료 제출 요청

1. 우리시 교통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납징수 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2.15(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개요

- 지급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14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13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12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전) 징수분 : 징수액의 5%

- 산정기간 : ’15.1.1. ~ ’15.11.30.(’15.11월 현계 과년도 징수분 기준)

- 지급일시 : ’15.12월말 지급(자료수합 후 ’15.11월 현계와 비교·검증 후 지급)

- 지급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현계와 비교 작업을 위해 11월 현계 조기 제출 요망[12.18(금)까지]

붙임 : 2015년 체납징수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노병현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2/01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hickli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