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제기4구역 추진위원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조합설립의 동의 의제에 관한 사항)

귀 추진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설립의 동의 의제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06.2.20.)이후 추가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2014.6.30.)을 받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4조에 따르면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의 동의로 의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동대문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