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안전시설부-779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안전시설부장
송민영		박희천	01/15 박종웅
협조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로 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전체 : 6,693,148천원 ⇒ 6,786,710천원[증93,562천원]

□ 관련근거

○ 도화(감리) 2014-7129(2014. 1. 1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91번지(서남물재생센터 내)

○ 사업규모 : 재생수 공급시설 20,000톤/일

○ 도 급 비 : 6,693,148천원

○ 사업기간 : 2011.11.1 ~ 2014.10.31

○ 감 리 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1

○ 시 공 사 : 유호산업개발(주)

□ 관련법규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10.12.31.(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 공사표준 도급계약서(2011.10.24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대상 여부

○ 조정요건 충족여부 : 기준시점 이후 90일 경과 및 지수조정율 3.0%이상 증감된 때

- 기준시점(직전기준일)  : 2011.10.24,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3. 9. 1

- 지수조정율 : 전체 4.26% ≥ 3.0% 이상 만족

- 기간요건 : 677일로 90일 이상 경과

○ 조정요건 충족여부 : 충족

□ 검토내용

검토 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비고
기간 요건	○ 기간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계약체결일(직전조정 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경과	○ 기간요건 □ 기준시점(직전기준일) : 2011.10.24 □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3.09.01 ▶ 90일 이상경과(677일 경과))	적정함
등락 요건	○ 등락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지수조정율 (K값)이 100분의 3 % 이상 증감된 때	○ 등락요건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관련 발표현황 - 시중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13.9.1발표) - ′13년8월중 생산자물가 한국은행 (′13년8월 발표) ․ 조정 기준일의 조정율 ⇒ 4.26%≥3.0% ․ 기준일이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최초로 등락 요건을 충족하는 날인지 여부 ․ 조정 기준일 전일 조정율 ⇒ 2.40%≤3.0 ․ 입찰일 이후 매월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조사 ▶ 2013.9.1일 최초로 기간요건과 등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 기준일 임	적정함
신청 요건	○ 신청요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때 계약금액 조정	○ 신청요건 - 2014.01.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유호산업개발(마곡재생)14-3(2014.1.6)】	적정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검토

검토항목	기준내용	검토내용	비고
예정공정표상에서 제외 되어야 할 금액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10.12.31)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 - 예정/실행 : 60.9% / 55.7% ※ 예정 공정으로 제외	∘ 총차 예정공정 60.9% 제외 - 조정기준일(′13.2.29)까지 지급된 선금 및 조정 신청일 (′14.1.6)까지 지급된 기성 - 제외금액 : 4,127,960천원	적정함
비대상 공사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과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추후 정산하는 금액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	∘ 1, 2차 준공금 및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과 관계없는 안전점검비,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제외	적정함

○ 지수조정률(K치) 산정(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미포함)

비 목 별		적 용 대 가	계 수	지수변동률	변동후계수	비 고
직접비	노무비	638,304,335	0.3092	1.1381	0.351900
	경 비	27,320,374	0.0133	1.0073	0.013397	외산,국산평균
	재료비	774,352,659	0.3605	0.9573	0.345142	비목군평균
	실적비	385,774,778	0.1868	1.0283	0.192092
	소 계	1,825,752,146	0.8698	1.0360	0.902531
간접비	제경비	268,485,371	0.1302	1.0752	0.140071	간접비평균
	소 계	268,485,371	0.1302	1.0752	0.140071
계		2,064,237,517	1.0000		1.042602	4.26%

※ 지수조정률(K치) = (1.042602 - 1) × 100 = 4.2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결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도급금액	6,693,148,000
② 물가변동제외금액	4,127,960,000
③ 물가변동적용금액	2,565,188,000	③=①-②
④ 지수조정율	4.26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조정금액	109,276,000	⑤=③×④
⑥ 선급금공제금액	15,714,000	물가변동적용대가 총괄표 참조
⑦ 순등락금액	93,562,000	⑦=⑤-⑥(천원미만절사)
⑧ 변동후 도급금액	6,786,710,000	⑧=①+⑦

□ 조치의견

○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책임감리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토하고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하므로 승인하여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감리 검토의견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별도).  끝.

2014.  1.

보고자 : 지방토목주사 송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