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 중 자체 전용 위임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900(2015.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업별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 중 전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지원,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체계 운영 지원(응급코디네이터),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운영비)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나. 변경 사유

○ ’15년 응급의료기금 회계법인 변경 시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변경

○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집행(보조금 지원 목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전용 내용 검토·승인에 따른 집행지연 방지

○ 불필요한 행정 행위를 제거하여 간소화

다. ‘사업별 집행기준 및 집행방법’ 변경 전·후

변경 전	변경 후
□ 전 용 ○ (사업비 변경) 보조사업의---------, 최초 편성된 목간 20% 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 집행 가능(별지 제1호 서식) * 응급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 불가 (신설) * 최초 편성된 목간 20% 이상 변경시 보건복지 부 승인을 받아 집행 * 각 시·도에서 예산변경 승인 시 우리부(응급 의료과) 보고	□ 전 용 ○ (사업비 변경) 보조사업의---------, 최초 편성된 목간 20% 범위 내에서 시도 승인하에 예산 변경 집행 가능(별지 제1호 서식) - 응급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 불가 * 단, 회계검사 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승인없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집행 가능 - 최초 편성된 목간 20% 이상 변경시 보건복지 부 승인을 받아 집행 - 각 시·도에서 예산변경 승인 시 우리부(응급 의료과) 보고

라. 회계감사 수수료 변경사항

사업비 규모 (실집행 기준)	수수료 (부가세 포함/단위 :천원)
	당초	변경	수수료 차액
1억원 이하	560	500	60
1억원초과∼5억원이하	950	900	5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300	1,100	200
10억원초과	1,500	1,300	2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용산구청장(의약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광진구청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노원구청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의약과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송파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김선주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보건의료정책과장	12/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538	/전송	2133-0738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