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394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박치순	정한성	이행용	11/30 심상원

“유모차대여료 인상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금 반환계획

2015. 11월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모차대여료 인상에 따른”

추가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계획

2015.03.07자 유모차대여료 1,000원 인상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감정 평가하여 부과하였으나 평가방법 착오로 인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기 납부한 과오납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함.

Ⅰ				유모차대여소 현황		‘

□ 위    치 : 동물원관리사무실 옆

□ 허가기간 : 2011.09.07 ～  2016.10.31.(5년 : 55일 연장)

□ 운영업체 : 아고니케(********)

□ 장비현황 : 1,252대(일반유모차 1,200, 휠체어 45, 기타 7)

□ 사용면적 : 176.33㎡(대여소 96.33㎡, 보관창고 80㎡)

Ⅰ				추진경위		‘

□ 2011.06.25 : 유모차대여소 입찰공고시 인상 예고

□ 2014.10.20 : 운영업체 갱신허가 신청시 대여료 인상 요구

⇒ 갱신허가 제안서평가위원회 1,000원 인상 수용(구두)

□ 2015.02.13 : 대여료 인상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 평가기관 : ㈜가람감정평가법인

- 평가사항 : 대여료 인상요인 및 인상시 적정 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사용료 산정

□ 2015.03.07 : 성수기 대비 운영업체 요구에 따른 대여료 인상

- 인상금액 : 2,000원/대 → 3,000원/대

□ 2015.03.10 : 가람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결과 제출

- 평가방법 : 임대사례비교법(붙임 1 “감정평가서” 참조)

- 평가금액 : 30,000천원(연간사용료)

□ 2015.03.20 : 대여료 인상에 따른 추가사용료 부과 징수

- 추가부과금액 : 19,643,830원(239일분)           (단위:/원)

재산명칭	허가면적	부과기간(239일)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총액
유모차대여소	176.33㎡	2015.3.7.~10.31	19,643,830	1,964,380	21,608,210

※ 추가사용료 : 30,000천원×239일/365일

※ 가람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30,000천원)은 연간사용료이었으나 대여료 1,000원 인상분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착오하여 부과 징수

□ 2015.10.08 : 대여료 인상에 따른 재 감정평가 의뢰

- 평가기관 : 경부감정평가사사무소

- 평가사항 : 대여료 1,000원 인상에 따른 추가 연간사용료 산정

※ 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료산정시 3월 감정평가의 오류를 발견하고 재감정평가 의뢰

□ 2015.10.30 : 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

- 평가기관 : 48,071,490원 (2015.11.01.~2016.10.31.)

※ 감정평가결과 통보 지연에 따라 우선 전년도 기준(대여료 2,000원) 으로 갱신2차년도 사용료 우선 부과

□ 2015.11.04 : 경부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감정평가결과 제출

- 평가기준 : 대여료 인상분(1,000원)에 따른 연간사용료 증가분

- 평가금액 (붙임 2 “감정평가서” 참조)

․2015.03.07~2015.10.31(239일) 사용료 : 6,721,000원

․2015.11.01~2016.10.31(1년) 사용료 : 10,308,000원

Ⅲ				과오납금 정산		‘

① 2014년도(갱신1차년도) 사용료 기납부액 : 66,543,830원

- 갱신1차년도 사용료 : 46,900,000원(2014.11.01.~2015.10.31.)

- 인상분 추가 사용료  : 19,643,830원(2015.03.07.~2015.10.31.)

② 재감정평가 결과 2014년도 정상 사용료 : 53,621,000원

- 갱신1차년도 사용료 : 46,900,000원(2014.11.01.~2015.10.31.)

- 인상분 추가 사용료  :  6,721,000원(2015.03.07.~2015.10.31.)

2014년도 과오납액(①-②) : 12,922,830원 추가 징수

③ 2015년도(갱신2차년도) 사용료 기납부액 : 48,071,490원

- 갱신2차년도 사용료 : 48,071,490원(2015.11.01.~2016.10.31.)

※ 감정평가 지연에 따라 2014년도 기준(대여료 2,000원)으로 부과

④ 2015년도(갱신2차년도) 정상 사용료 : 58,688,670원

- 산출공식 : 갱신1차년도 사용료 × 현년도 재산가격 / 전년도 재산가격

○ 갱신1차년도 사용료 : 57,208,000원

(2014 부과액 46,900,000원 + 인상분(1,000원) 연간사용료 10,308,000원)

○ 현년도 재산가격 : 76,879,880원

(2015 공시지가 436,000원 × 사용면적  176.33㎡)

○ 전년도 재산가격 : 74,940,250원

(2014 공시지가 425,000원 × 사용면적  176.33㎡)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31조의2

2015년도 과오납액(④-③) : 10,617,180원 미징수

⑤ 과오납금 정산(환불)액[(①-②) - (④-③)] : 2,305,650원

Ⅳ				행정사항		‘

□ 운영업체에 정산결과 과오납금 2,305,650원을 환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