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업무 협조 요청

1. 교통불편신고 조사처리를 위하여 현재 시계외할증 요금 적용 여부 및 개인택시 부제시간 적용과 관련,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여 다음 2가지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2015.1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내에서 일행이 탑승해 지방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경우에 시계외할증 요금 적용 여부

《 사례 》 강남역에서 일행 3인이 탑승 ⇨ 분당에서 1명 하차 ⇨ 수원시에서 1명 하차 ⇨ 사당역에서 1명 하차할 경우

(1) 갑설 : 시계외할증 요금 인정

- 서울시 지침(택시요금·요율 조정계획)에 시계외할증 요금은 시 경계지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시외곽지역에서 서울시로의 귀로영업은 시계외요금을 미적용하므로,

- 시계외할증 요금은 서울시 경계지점부터 ‘수원시’까지 적용하고 ‘수원시’에서‘사당역’까지는 귀로영업으로 간주하여 미적용함.

(2) 을설 : 시계외할증 요금 불인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제444호) 제3조에는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할증 등에 대해서 관할관청(서울시)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서울시 택시요금·요율 조정계획(시장방침제271호)의 요금조정 기본방향에 「시계외지역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한‘시계외요금’을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계외할증 요금의 목적이 운전자가 승객의 요구로 시계외지역을 갔을 때 공차로 돌아올 경우를 예상해 승차거부함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임을 알 수 있으므로,

- 시계외할증 요금 적용의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해당 건은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가 모두 서울지역이고 승객이 계속 탑승 중이며 운행 중 택시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공차로 돌아올 경우를 예상,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시계외할증 요금을 적용함은 부당함. (전 구간 시계외할증 미적용)

나. 개인택시 부제관련 영업개시 시점

《 민원사례 》개인택시 9조인 32아****는 영업시간이 매일 21:00부터 익일 09:00까지인데 거의 매일 김포공항 국제선 택시승강장에 20:30분에 미리 들어와서 줄을 서고 있다고 함. 왜 먼저 들어와서 줄을 서고 있느냐고 하니 본인은 이전에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손님은 21시 넘어서부터 태울 꺼니까 부제위반이 아니라며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며 영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부제위반으로 신고함.

(1) 갑설 : 승객 탑승 시점을 영업개시 시점으로 봄

- 승객이 탑승하는 순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승객탑승만이 객관적인 영업개시의 판단기준과 기록,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영업의사나 영업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등은 주관적인 판단기준이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2) 을설 : 승객 탑승 전 영업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도 포함

-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수요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09:00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김포공항 국제선 택시승강장에 30분전에 미리 들어가 줄을 선 것은 명백히 영업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붙  임 : 1. 시계외할증 관련 법규정 1부.

2. 부제시간 관련 법규정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조사관	박홍		교통신고조사팀장	유태혁		교통지도과장	11/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92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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