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교통정책과-25332(201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3호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에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는“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특정연구기관’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연구기관에는 법 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점)은 이를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답변요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함.

- 부칙도 본문과 동일하게 법령의 일부를 이루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령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특정연구기관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신법에 언급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해당 기관의 시설물 중 연구용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만이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고, 해당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공간의 연구 목적 사용 여부는 부과 기관이 실지 조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적의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병현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1/30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87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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