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9080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재승	김분숙	전명수		11/30 한문철
협 조
	의사팀장		우정숙

종이없는 전자회의 운영 확산을 위한

의안 인쇄 배부 개선 계획

2015. 11.

서울특별시의회

( 의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종이없는 전자회의 운영 확산을 위한

의안 인쇄 배부 개선계획

현행 의안이 접수되면 모든 의원에게 의안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에 대해 ‘효용성이 없고 전자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여론과 문제점이 있어 국회 등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함

※ 의장방침 NO.423호(2015.11.25) 관련임.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제1항

○ 의안 발의(제출)시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

□ 의안배부 현황

○ 배부시기 : 의안 접수(발의‧제출)시

○ 배부대상 : 해당 상임위 관련 없이 모든 의원에 배부

○ 배부현황 : 3가지

① 의원 이메일로 발송

② 홈페이지(의안정보)와 연동되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의안을 등록하여 접수 및 처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③ 인쇄배부 : 의원회관내 의원별 문서함에 투함

※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추가로 배부(40부)

□ 의안 인쇄 배부 문제점

○ 모든 의원에 의안을 인쇄․배부하고 있어, 관심도가 낮고 관리도 잘 않되고 있으며 일부의원은 불필요함을 피력하심

-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 심사시에 인쇄의안을 활용하고 있음

○ 2011년도부터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의안을 계속 인쇄물로 배부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지 않음

- 인터넷 사무환경에서 종이 의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의안의 증가로 인쇄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의안 증가추이 : ’14년 461건 → ’15년 705건(예상)→ ’16년 1,057건(예상)

‣인쇄비(사무처) : ’14년 637만원 → ’15년 1,252만원(예상)→ ’16년 1,878만원(예상)

□ 국회 사례

○ 국회는 의안을 전자문서(의안시스템 등록)로만 배부

- 전산망에 등록하거나 인쇄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국회법 제81조1항)

□ 개선계획

○ 전자문서(의원 이메일 송부, 의안정보시스템 등록)로 배부하되,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는 인쇄의안 계속 제공

- 보완조치 : 본회의 단위로 접수된 의안현황을 의원 이메일로 추가로 제공하고 꼭 종이의안을 원하시는 의원께는 출력해서 제공

○ 필요시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언제라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상임위 직원교육(안내문 배포)

□ 행정사항

○ 해당 상임위 위원을 제외한 의원에 대한 인쇄의안 배부중단 및 취지 안내 : 2015.12.

※ 집행부포함 연간 2천5백만원 정도 예산절감 예상

○ 상임위 직원대상 의정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2015.12.

별도첨부 : 의안 인쇄배부 개선 검토보고(의장방침 423호, 결재본) 1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시행 2015.1.2.] [서울특별시규칙 제27호, 2015.1.2., 일부개정]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5.7.21, 2009.1.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7.21.>

※ 향후 규칙 개정필요

현 행	개 정(안)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하고,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하고,

국회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502호, 2014.3.18., 일부개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