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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 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대한 법령 제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6178(2015.11.26.)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432(2015.11.30.)호 관련입니다.

2. 의견조회 접수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2.4.(금) 15:00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기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붙 임 : 1. 의견조회 공문 2부.

2. 법령 제개정안 및 의견서식 각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성동준		민원관리팀장	代송영혜		입법담당관	11/30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433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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