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128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도형태	오재섭	박문희		11/30 권기욱
협 조	보도정책팀장		조재관
	보도안전팀장		양돈욱

보도공사장 Closing11 이행 실태 점검

2015.  1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도공사장 Closing11 이행 실태 점검

「보도블록 10계명」의 핵심 항목인  “보도공사 Closing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 보도공사장(시, 자치구, 유관기관, 민간공사)에 대한 Closing11 이행 실태 점검을 시행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보도공사 Closing11 대비 점검 계획(보도환경개선과-3190호, ‘15.11.6)

○『보도공사장 Closing 11』이행 철저 재강조 지시(보도환경개선과-4000호, ‘15.11.26)

□ 점검 목적

○ 서울시 및 자치구 Closing11 점검 대상 공사장의 실제 이행 여부 확인

○ 서울시 전역(유관기관 및 도시재생사업 등) Closing11 이행 여부 확인

□ 점검 계획

○ 점검 기간 : 2015. 12. 1(화) ~ 12. 4(금)

○ 점검 대상

- 자치구 Closing 11 점검 대상 50개 공사장

- 자치구 전역(4개 권역별 점검자 보도 순찰)

○ 점 검 자

연번	권 역	자 치 구	점 검 자	비고
1	서북권 (7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북구	조재관, 신원우, 엄기영, 서성준
2	동북권 (7개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박병규, 전성민, 정진웅
3	서남권 (6개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양돈욱, 도형태, 조시형
4	동남권 (5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오재섭, 오규형, 김용복, 김낙현

□ 점검 내용

○ Closing11 기간('15.12.1.~'16.2.29.)중 보도공사 시행 여부 및 동절기 공사장 보행환경(임시보행로 등) 관리 실태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굴착공사 및 긴급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소규모굴착공사 :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굴착공사)

□ 행정 사항

○ 보도공사 적발시 즉시 공사 중단

○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 제재 및 ‘16년 인센티브 반영

※ 행정제재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에 의한 과태료부과

붙   임 : 1. 보도공사 Closing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2. 보도공사 Closing11 불이행 관계법령(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