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134
결재일자	2015.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경수		이철	11/30 김홍길
협 조	품질시험소장			한민희
	기술지원팀장			代유용일
	기술관리팀장			代강명석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임철수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일  시 : 2015. 11. 24.(화) 10:00〜15:00

□ 장  소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주요 현안 업무보고(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의원별 질의 응답

□ 참석자 : 27명

❍ 시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명

-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장·문종철·김동율·오봉수·유광상·유청·조상호 의원

❍ 기술심사담당관 : 19명

- 기술심사담당관 : 11명(김홍길 담당관 외 10명)

- 품질시험소 : 8명(한민희 소장 외 7명)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5건

〔기술심사담당관 3건, 품질시험소 2건】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에 대해 작년부터 지적하였음에도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인식부족이라는 사유로 여전히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유 청 의원)

2. 건설신기술 미보유 도급회사의 영업력이나 Paper관리 능력 등으로  신기술 업체가 수익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용실적 또한 저조하므로 좋은 건설신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제출할 것 (유 청 의원)

3. 중국산 철근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데도 대규모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반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 불량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기 바람 (김동율 의원)

4.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신기술 적용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명표지판을 설치한 실적이 미흡하고,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사후평가서를 제출한  이력이 거의 없으므로, 신기술 적용시 실명표지판 설치와 사후평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김동율 의원)

5. 도로포장연구센터 전문직 확보, 연구 등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오봉수 의원)

나. 건의사항	………………………………………	4건

〔기술심사담당관 1건, 품질시험소 3건】

1. SH공사 신내동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김동율 의원)

2. 품질시험 수수료가 타 시험기관보다 높지 않은지 시험수수료 적정성을 비교․검토해 보고 높은 경우 조정하는 등으로 민간발주 건설공사도 우리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오봉수 의원)

3. 차열성, 투수성포장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결과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직원들이 직접연구에 참여하여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도시 열섬화 저감방안 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바람 (주찬식 의원)

4.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유광상 의원)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9건

〔기술심사담당관 2, 품질시험소 7건】

1.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출석횟수 등) 제출

(주찬식 의원)

2. 차열성 포장 및 하자기준 등 용역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제출

(주찬식 의원)

3.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단계별 사후평가 실시 현황을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액과 함께 제출 (유 청 의원)

4. 2015년도 도로포장조사 분석결과 제출, 양호하지 않은 이유 및  기준치 제출 (유 청 의원)

5.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용역하고 있는 하자기준개발에 대하여 자료제출 (유 청 의원)

6. 도로포장 관리가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시가 다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제출(유 청 의원)

7.	SH공사 부적합 자재 종류, 수량, 처리결과 자료 제출 (김동율 의원)

8. 도로포장 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포장한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적합구간 자료 제출 (김동율 의원)

9. 2013.8.1.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품질시험소에 시험을 의뢰 하도록되어 있는데 발주부서별로 의뢰현황을 조사하여 제출 (오봉수 의원)

□ 조치계획

❍ 법령개정 건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조치 (담당팀)

❍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제출(담당팀)

붙임 : 의원별 주요 질의답변 내용 1부.  끝.

<붙임>

의원별 주요 질의․응답 내용

<유   청 의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실적공사비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

□ 답변 : 실적공사비는 과거 계약된 단가를 기초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계약단가, 시공결과,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임

- 서울시에서 실적공사단가의 표준시장단가 명칭변경을 확대해석하여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답변 : 공사비가 일부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수 밖에 없는 입장임

- 실적공사단가 운영으로 저가낙찰 누적, 업체의 과다한 경쟁 등 가격의 지속하락과 실제 시장가격 반영 미흡 등 이는 실적공사단가 적용 문제가 아니라 입찰참가업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신지요 ?

□ 답변 : 예 동의합니다.

【건설신기술 활성】

❍ 건설신기술에는 유사신기술, 특허기술 3가지로 구분되고 건설신기술은 시간과 비용 등 적용이 까다로운 반면 유사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은 간단한것 같은데 건설신기술은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유사신기술은 법적 근거는 ?

□ 답변 : 유사신기술도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건설신기술은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밖의 유사 신기술도 활용촉진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 답변 :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은 물론 유사신기술은 관련 개별법에서 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대부분 공개경쟁, 지명경쟁 등 제한입찰을 시행중으로 시공 후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유사신기술이나 특허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

□ 답변 :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건설신기술은 보장기간이 5년인데 만료된후 연장이 안될 경우 유사신기술이나 특허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음

- 유사신기술이나 특허도 활용 촉진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검증된 신기술 등도 개발만 하고 입찰과정에만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은지

- 건설신기술 미보유 도급회사의 영업력이나 Paper관리 능력 등으로 신기술 업체가 수익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용실적 또한 저조하므로 좋은 건설신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신기술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제출바람

□ 답변 : 건설신기술은 물론 유사신기술도 개별법에서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대부분 지명경쟁 등 제한입찰을 시행중으로 시공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에 대해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인식부족이라는 사유로 여전히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답변 : 사후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우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독려하고 여러차례 전파하였음.

- 2016년에도 사후평가 관련 동일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므로 잘 이행될수 있도록 관리하고 300억 이상 공사의 사후평가 실시여부 등 단계별 사후평가 실시현황을 사업별 내년 예산편성액과 함께 제출바람

□ 답변 :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음.

【도로포장 조사분석】

❍ 도로포장 관리수준 요청이 늦은 이유와 분석결과는 ? 부실공사 또는 시공업체의 잘못은 없는지 ?

□ 센터설립(2014.5)으로 인해 늦음. 분석결과는 양호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기온차와 교통량이 많아서 이고, 부실은 아님. 시공업체에 공용성을 부과하여 책임을 부과할 것이며, 하자기준을 개발 연구중임(10월발주)

❍ 자료제출

-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단계별 사후평가 실시 현황을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액과 함께 제출

<김동율 의원>

【중국산 철근 유통】

❍ 동아일보 기사의 중국산 짝퉁 철근 중 KS 인증미달품 유통, 원산지 허위,  대규모 공사장 유입에 대하여, 품질기동반의 최근 3년간 적발사례가 없는데 대책은?

□ 답변 : 현장확인기동반이 불시 점검하여 철근을 수거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KS건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조치하며, 품질관리 이행을 요구하고, 짝퉁철근을 확인하고 있음

- 품질이행확인은 되고 있는가? 가격이 싼 규격 미달품을 사용하여 붕괴현상이 나타남, 자체적으로 중국산 철근을 실험실적이 있는지, 기준마련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는지 ?

□ 답변 : 이행확인은 하고 있음. 다만 자체 중국산 자재 실험실적은 없으며, 현재로는 계획은 없음. 언론 보도된 43개소 현장 파악결과 이미 준공된 상태임

- 중국산 철근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데도 대규모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반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 불량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기 바람

□ 답변 : 건설공사장에 사용되는 철근에 대하여 불시 현장기동점검을 통하여 공사 현장에 불량철근의 반입 및 허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음

❍ 차선도색시험을 하는지 여부와 아스콘 두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여름 장마시 패이는 것은 강도가 부적합하기 때문인데 어떤조치를 하는지?

□ 답변 : 도료에 관하여 요청할 경우만 시험을 하고 포장두께는 8cm로 두께와 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시정조치하고 있음(우리센터에서도 작년부터 실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신기술 적용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명표지판을 설치한 실적이 미흡하고, 실명제를 설치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사후평가서를 제출한 이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신기술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후평가가 중요하므로 신기술 적용시 실명표지판 설치와 사후평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답변 : 신기술 적용현장 점검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자료제출

-	SH공사 부적합 자재 종류, 수량, 처리결과 자료 제출

- 도로포장 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포장한 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부적합, 적합구간 자료 제출

<오봉수 의원>

【품질시험 관련】

❍ 706가지 품질시험이 있는데 품질시험비가 내역에 포함여부, 품질시험 의무화 또는 타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발주부서건을 확인해야함. 안전성, 공정성측면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음. 78.6% 의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험불가항목, 의식부족으로 하지 않음. 이에 지속홍보 예정임.

- 민간전문기관에서도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

□ 답변 : 건진법상 산출근거에 의하며, 조례에 고시함. 타시도도 정하는데 차이가 있음

- 도로포장센터 설립배경은?

□ 답변 : 원래 도로관리과 업무였으나, 도로포장분야 중요성이 대두되어 품질시험소로 이관되어 설립되었음

- 동공발생대책 등 현 추진사업의 중장기 계획은 ?

□ 답변 :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함몰예방 마련등에 노력중임. 장기적으로 연구소로 확대 검토중에 있으며 정밀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

- 동공탐사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은 충분한지 ?

□ 답변 : 조직과에 충원 요청중에 있음

- 도로포장연구센터 전문직 확보, 연구 등 중장기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 품질시험 수수료가 타 시험기관보다 높지 않은지 시험수수료 적정성을 비교․검토해 보고 높은 경우 조정하는 등으로 민간발주 건설공사도 우리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 답변 : 검토하겠음

-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관련 수수료 관련,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예산에 포함하고 있는지 ?

□ 답변 :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별도 보고하겠음

❍ 자료제출

- 2013.8.1.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품질시험소에 시험을 의뢰 하도록되어 있는데 발주부서별로 의뢰현황을 조사하여 제출

<유광상 의원>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 사업변경 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 답변 :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하여 6~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의 절감액 및 절감률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

□ 답변 : 관련기준을 전파하여 직원의식이 향상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운영방식은?

□ 답변 : 연 7~9개 기관을 선정하여 점검시행

❍ 기술직 직장 교육과목은 ?

□ 답변 :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과목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녹지 등임

- 기술직 직장교육 인원이 3년간 전체인원의 3% 밖에 미치지 못한 사유와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선 검토계획이 있는 지 ?

□ 답변 : 토목, 건축 등 업무시간 이후 수준높은 기술사 과정을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실시하므로 수강인원이 제한적이고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는 꼭 필요하므로 온라인 교육 등 교육기회를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답변 : 노력하겠음

<주찬식 의원>

❍ 자료요구 : 건설신기술위원회 위원별, 분야별, 참석횟수, 회의록 샘플 제출

❍ 차열/투수성 포장 관련 기술개발 용역을 시행중인데 해당용역을 수행하는 동일기술공사 등에서 이미 논문 등 앞선 연구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 기술개발에 향후 특허나 신기술 획득 등 업체에 이득이 되는 유리한 점이 있을텐데 과연 우리시에서 목표하는 용역성과를 제공해줄지 의문임.

- 이렇게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용역은 지양할 수 있도록 기술용역 심사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포장연구센터는 직접 연구개발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답변 : 현재 차열성 포장의 경우 연구자료는 있지만 현장적용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금회 용역목표는 현장적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 도료기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선진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에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 자료제출

- 건설신기술위원회 위원별, 분야별, 참석횟수, 회의록 샘플 제출

- 차열성 포장 및 하자기준 등 용역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제출

- 2015년도 도로포장조사 분석결과, 양호하지 않은 이유, 기준치 등 제출

-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 용역하고 있는 하자기준개발에 대하여 자료제출

- 도로포장 관리가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시가 다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