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135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박치순	정한성	이행용	11/12 代이경로

『원외음료판매기』2개소

갱신 유상사용허가 추진계획

2015. 11월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원외음료판매기』2개소

갱신 유상사용허가 추진계획

우리 공원 원외음료판매기(4-1, 4-3) 2개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되어 유상 갱신허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자판기현황

□ 검토대상 : 원외 자동판매기 2개소

- 동물원 광장(4-1), 리프트 승강장 옆(4-3)

□ 허가기간 : 2012.09.28. ~ 2015.11.23. (3년)

□ 선정방법 : 수의계약 (4회유찰)

□ 운 영 자 : *********

□ 연간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	*****	*****	비 고
동물원 광장(4-1)	*****	*****	*****
리프트 승강장 옆(4-3)	*****	*****	*****

Ⅱ		갱신사용허가검토

□ 근   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제2항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사용료)제3항

□ 허가조건 검토

- 2012년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갱신 유상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관련법령에서 허가기간범위 내에서 갱신 사용허가가 가능함.

- 2012년도 사용자 선정을 위한 입찰당시 응찰자가 없어 4회 유찰되어

갱신허가하지 않고 입찰공고 시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운영자에게 갱신 사용허가 하고 기간만료 후 새로운 운영자 선정

- 갱신허가기간은 4-2, 4-4 자판기 운영기간에 맞게 허가하여 허가기간

종료 후 4-1~4-4 음료자판기 통합하여 새로운 운영자 선정

□ 갱신허가기간 : ******************************

□ 운영업체 :**********

□ 2015년 예상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 용 면 적	허가기간 (268일)	예 상 사용료	비고
음료자판기(4-1)	5.1	**********************	*********
음료자판기(4-3)	5.1	**********************	*********

□ 향후 추진계획

- 음료자판기 2개소에 대한 유상 갱신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음료자판기의 위생적 관리 및 자체 시설보수 등 통보

- 시장지시사항과 관련 탄산음료 판매억제 등 권장

- 사용료는 ①법률에 의한 산정방법과 ②감정평가에 의한 산정방법이 있으나 기간이 짧아(268일) ①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