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081
결재일자	2015.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이양숙	양순철	11/27 배현숙

'15년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5. 11

보 육 담 당 관

2015년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보육교직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기관 21개소

❍ 점검기간 : ’15.10.1~10.30

❍ 점검방법 : 사전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

❍ 점검사항

- 양성교육 : 시설 인가기준, 학사관리, 회계관리 등

- 보수교육 : 교육생 출석 및 수료, 운영현황 전반

- 기타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 점검결과

❍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교육원 운영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였으나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행정인력 축소로 출석관리, 교육환경, 시험 채점 오류사항 등이 지적되었음

- 지 적 사 항 : 대학부설(10개소) 15건, 민간(7개소) 12건

- 미지적기관 : 삼육대(보수), 아이코리아(양성, 보수), 서울여대(양성, 보수),        한국보육진흥원(보수)

❍ 주로 지적되는 것은 「출석관리 미흡」(8개소), 「성적(시험)관리 부실」(9개소), 「운영위원회 관련」(3개소), 등록금 환불 및 처리지연(5개소), 기타(2개소)임.

- 출석관리 미흡 : 각 교육원마다 출석확인 방법이 다르며, 지각․조퇴에 관한 사항을 자체 학칙으로만 규정

- 성적(시험)관리부실 : 담당교수의 1차 채점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어

교육생 확인 등의 점수확인 절차가 미흡

⇒ 시험지 채점 후 교육생 확인 및 교육원 자체 재채점 규정을 도입하여 점수오류 방지

- 등록금 환불규정 위반(양성기관) : 2012년 이전 자료로 환불되어

추후 운영 기준 마련하여 교육원에 배포

⇒ 미준수 기관인 그리스도대, 서일대에 시정조치후 결과보고

※ 2012년 운영기준 적용토록 조치

❍ 점검대상 21개소 중 4개소는 지적사항이 없음

- 한국보육진흥원, 삼육대, 서울여대, 아이코리아

❍ 대학부설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원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교육 여건이 취약함

❍ 교육원 건의사항

- 양성교육훈련시설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5년 휴원 : 국민대, 숙명여대, 서경대, 대림보육교사교육원)

- 현장실습 관련 어린이집 선택이 어려움(실습비 인상요구, 현재 4만원)

-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현장 교육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교육원 운영 가이드(메뉴얼)제작 및 배포요청

- 교육원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개최요청

구분	교 육 원	지 적 사 항	구 분	조 치 사 항
민간	YMCA강남 (양성,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YMCA종로 (양성,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출석부 관리 미흡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기독교방송 (양성,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운영위원회 미운영(휴학생)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아세아 (양성,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시험지 채점 오류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운영위원회 미운영(자퇴생)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한국예술 (양성)	현장실습 출석확인 미흡(본인서명)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평화 (양성)	시험지 채점관리 부실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등록금 환불 처리기한 지연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미래인재 (보수)	출석부 관리 미흡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대학	그리스도대 (양성,보수)	현장실습 관리 부실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출석부 관리 부실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등록금 환불규정 미준수(2008년도 기준)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경기대 (보수)	현장실습 출석부 관리 부실(2014년)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덕성여대 (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동덕여대 (양성,보수)	등록금 연1회 수납(2회수납이 원칙)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출석점수 오류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명지대 (양성,보수)	시험지 채점 오류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등록금 환불 처리기한 지연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서일대 (양성,보수)	출석부 관리 부실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등록금 환불규정 미준수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명지전문대 (보수)	독립채산제 미준수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중앙승가대 (양성)	관련서류 관리 미비(서명)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한양대 (양성,보수)	운영위원회 미운영(예산결산)	양성	경고 및 시정명령
	한영신학대 (보수)	교수출강부 미비	보수	경고 및 시정명령

□ 교육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향후계획

❍ 점검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 해당 교육원에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

- 지적 교육원은 시정명령 조치결과를 ’15.12.11까지 시로 제출

※ 조치결과 미흡시 사후 지도점검 실시

❍ ’16년 교육원 운영기준 및 지침 개정시 다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개선 및 강화

❍ ’16년 교육기관 위탁선정시 교육원별 ’15년 운영계획 및 운영  실적을 감안

-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의 운영결과에 따라 반영

- 기존 양성과정은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교육원지정을 지양

- 운영 부실 교육기관은 심사항목 감점 등 패널티 부여하여 교육원   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강조

붙임 : 교육훈련시설 위반사항 행정처분 개별기준

〈참고자료〉

교육훈련시설 위반사항 행정처분 개별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개별기준(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 2012)

조치 기준	위 반 사 항	비 고
가. 지정 취소	○ 기본시설이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관리를 심히 부실하게 하여 보육교사 교육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료 부적격자를 수료시키거나 위법 부당한 수료증 교부행위 ○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운영 정지	○ 기본시설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무단으로 중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한 경우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료증 교부업무의 부당행위 ○ 교수요원 관리의 위법･부당 및 수료증 교부업무의 부당 행위 ○ 관계 법령 위반 및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의 중대한 위반행위 ○ 기타 “가항” 위반사항의 경감처분	․1차:6월 ․2차:1년 ․3차:지정취소
다. 정원감축	○ 기본시설이 미달되거나 경미한 용도변경행위를 한 경우 ○ 반별 정원을 초과하거나 반편성의 과다로 적정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정원의 50% 이상 부족되게 운영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실습장소의 미비 및 실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경미한 위반 및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의 위반행위 ○ 기타 “나항” 위반사항의 경감처분	․1차:정원의1/4 ․2차:정원의1/3 ․3차:정원의1/2 ․4차:운영정지
라. 경 고	○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였으나 정원감축 이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일 때 ○ 기타 “다항” 위반사항의 경감처분
마. 주 의	○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였으나 경고 이상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
바. 시 정 (개 선)	○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을 위반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할 때	처분기준에 병과
사. 고 발	○ 교육원 운영상에 범죄혐의 사실이 확인된 때

※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사항이 재 적발시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

□ 보수교육기관의 위탁 취소

○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부적격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