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4176, 2015.11.23.)과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가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래와 같이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해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례) 2010년 부패행위로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2014년 공채시험에 합격하여?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해임 3년)되지 않아 재임용되었으나,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과정에서 적발되어 해임 및 고발요구 조치(`15년 상반기 실태점검)

4. 따라서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임용, 채용시험의 응시자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용, 채용시험 공고문에 붙임과 같이「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 규정을 명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및 시험공고문 수정 예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무관	최선아		인사기획팀장	김희갑		인사과장	11/27 김영환
협조자
시행	인사과-33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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