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관련 협조요청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670(2015.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의 일환으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지침은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 최정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4.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15년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여 이를 알려드리니,‘16년 용역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시 반드시 동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 일급 65,674원, 시급 8,209원

5.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시 관례적으로 근무일수를 25일로 계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26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1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관련 협조요청 1부.

2.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1부.

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유문선		노동정책팀장	이희신		노동정책과장	11/27 박범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112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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