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8248
결재일자	2015.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경식	이종민	이동문		11/27 代이순정
협 조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2015. 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우리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과 감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페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동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시설을 갖춘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시행내역

위탁처리대상 : 일반의료, 병리계, 손상성, 조직물류, 격리의료 등 우리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전량

계약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처리 기준 등) 규정 준수

최근 3년 처리량 및 발생 예상량

최근 3년 처리량

(단위: kg/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 10월
	처리량	금액	처리량	금액	처리량	금액
합 계	******	**********	*****	*********	*****	*********
일반의료	******	**********	*****	*********	*****	*********
병리계	***	*******	***	*******	***	*******
손상성	***	*******	***	*******	***	*******

※ 2013년 발생량 증가 원인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대비하여 일반의료폐기물(환의 등) 다량 발생

2016년 발생 예상량 및 추정예산

- 발생 예상량 : 12,000kg

· 발생량 변동이 큰 2013, 2014년도는 발생량 산정에서 제외

· 2015년도 10월까지 발생량(9,006kg)×(12/10) = 10,807

⇨ 여유분 10%적용 = 11,887

- 조사단가 : *******

· 2015년도 계약단가(7********)에 2015년 3/4분기 수도권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1.0% 적용 및 15년 계약업체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최저단가 적용

· 전자태그, 용기, 비닐봉지, 보관창고 표지판 포함

- 추정예산 : ******************************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증진, 은평병원운영, 은평병원청사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100-201-02)

계약방법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써 주된 사업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행정사항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변경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청에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