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정비사업의 귀속비율 및 정비기금 정정요구에 대한 회신

1. 귀 구 재무과-32469(2015.1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우리시가 재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보상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정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매각대금의 30%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보상금과 매각대금은 달리보아야 하므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의 정비기금 설치비율은 30% → 0%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귀속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특별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의 공유지(시유지)를 매각시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강행)하고,

- 시유지 재산가격의 평정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재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액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각가격(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기금설치를 위한 비율은 매각대금의 30%라고 강행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법률위반이 아니라면 현행 30%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덕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11/27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89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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