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반석블레스빌아파트)

1. 관련근거

가.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제13조(조치명령기간연장)

나. 2015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7.소방특별조사운영의 내실화「조치명령 기간산정에 관한 사항」

다. 예방과-26983(2015.11.18.)「처분사전고지서(반석블레스빌아파트) 알림」

라. 예방과-27873(2015.11.27.)「의견제출서(반석블레스빌아파트)」

2. 위에 의거「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실시 결과보고서」제출(처분사전통지서 알림)에 따른 “의견제출서(반석블레스아파트)” 검토 결과를 아래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위치) : 반석블레스아파트***************

나. 건물규모 : 지상15층, 지하1층, 연면적 11,531.2㎡

다. 소 유 주 : 입주자대표회장 *****

라. 의견내용 : “시정보완기간 신청”

1) 상기 건물은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실시 결과(2015.11.09.) 보고서 제출에 의한 소방시설 등 지적사항 “처분사전통지서(2015.11.30한)”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한 바,

2) 당 아파트(87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점검 보수금액을 아파트 공동기금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함에 있어,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명 절차와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 조정,입찰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장)에서 소방정밀점검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한 소방시설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정보완기간 기일(연장)을 신청함

마. 검토결과(조치계획)

1) 상기 반석블레스빌아파트에서 “2015년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2015.11.09.)”에 의한 불량지적 사항의 “처분사전고지서(2015.11.30한)”에 의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2) 본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한 입찰종류(공고,낙찰,업체선정등) 및 시정보완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국토교통부지시(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입찰공고 게시 등 업체선정 계약에 이르기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3) 공고마감(개찰) 후, 소방시설전문공사업체가 선정되면 불량지적사항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7.소방특별조사운영의내실화)에 의거 시정보완기간을 2016.01.20일(약 50일)까지 정하여 시정보완명령 발부

붙임  1. 의견제출서(반석블레스아파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시행문 1부

3. 시정보완사항(반석블레스아파트빌) 1부.  끝.

담당자	강봉수		검사지도팀장	교육		예방과장	전결 11/27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789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2126kbs@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