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16270호(2015.10.20.)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2015.10.29. ~ 11.1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1)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 의견내용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추가 제안

- 반영여부 : 미반영(사유 : 붙임 5 참조)

4)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함창모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11/27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653	/전송	02-2133-1063	/	cmh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