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김전연		김기돈	11/27 이병호
협 조

강북구 월계로7길 18번지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 코자 합니다.

2015.11.26

복명자:   직: 7급   성명 : 김전연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고객번호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002877875	1	681,330	333,200	286,850	0	61,28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2.6월납기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수도사용자 변경으로 실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