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4297
결재일자	2015.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삼현		한영희	박문규	11/27 장혁재
협 조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369 번, 이상묵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상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2369번】

문화본부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과 관련하여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조정관련 방침, 기준, 위 사업들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할 때의 기대효과

○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

○ 위 사업의 재원은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5천7백만원,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 350억원,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750억원 외에는 모두 일반회계인지?

- 풍납토성 복원사업(국고보조 350억원 및 지방채 750억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닌지?

○ 위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필요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그 필요성이 올해 생긴 것인지?

- 위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는?

○ 서울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세입·세출의 기준, 범위)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미 정
	☎2133-6808	주 무 관	김 삼 현
	작 성 일 : 2015. 11. 25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조정관련 방침, 기준, 위 사업들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할 때의 기대효과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사업조정은 특별회계 운영 근거법령의
범위내에서 회계별 재정여건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중이며, 동 사업의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도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이뤄짐

2.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

○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3. 위 사업의 재원은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억5천7백만원, 풍납토성 복원 국고보조 350억원,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750억원 외에는 모두 일반회계인지?

- 풍납토성 복원사업(국고보조 350억원 및 지방채 750억원)이 일반
회계에 편성되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닌지?

○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위 사업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채를 제외한 시비부담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주세입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원으로 충당되었음

4. 위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필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세입·세출의 기준, 범위)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 그 필요성이 올해 생긴 것인지?

- 위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는?

○ 동 사업의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 근거

- 도시개발조례 제11조 제1항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 금년도 복지비 등 일반회계 국비매칭비 확대, 법정의무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 근거 조항 등 법적 범위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