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554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정은	정상택	이해우	김용복		11/26 서동록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성철

소상공인 창업교육 업무조정 계획

2015. 11.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상공인 창업교육 업무조정 계획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생계밀접형 업종 소상공인 창업교육 기능을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로 이관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추진근거 :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보고 시 시장요청(‘15.5.11)

※소상공인창업교육수행 : ’13.4월 이전(서울신용보증재단), ‘13.4월 이후(서울산업진흥원)

1		소상공인 창업교육 현황

□ 소상공인 지원업무 수행 현황

○ 지원대상 : 생계밀접형 업종 소상공인(음식점, 수퍼마켓, 제과점 등)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업무 수행 현황

구 분	창업준비			창 업				성장․운영		퇴출
	종합 정보	상권 분석	상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	사후 관리	자영업 클리닉	협업화	파산 지원
서울신용 보증재단	◎	◎	◎		◎	◎	◎	◎	◎	◎
서울산업 진 흥 원				◎

○ 종합지원계획 수립(소상공인지원과), 집행(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

- 계획수립(소상공인지원과 1명), 집행(서울신용보증재단, 35명)

- 창업자금 지원 및 컨설팅, 경영시설 개선, 협업화, 한계소상공인 파산지원 등

○ 창업교육 집행(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무)

- 수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창조산업본부 교육팀)

- 담당인력 : 1명 미만(1명의 담당자가 타업무와 함께 수행)

□ 연간 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 전문기관 관리감독 ※ 과정운영 전문교육기관 위탁

- 소요예산(‘15년) : 167백만원

【SBA 창조산업본부 교육팀】

□ 인 력 : 총8명

□ 기 능 : 기술․벤처․생계밀접형 업종 소상공인 창업 교육

- 창업스쿨, e-창업스쿨, 창업아카데미, 창업경진대회, 창업아이템 교육 등

- 전문가 양성과정 기획 및 운영

□ 양 기관간의 업무조정 연혁

○ ‘11. 12. 2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재설계 시장요청

○ ‘12. 5. 29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방침 수립

○ ‘13. 3. 11     창업교육통합운영계획 수립

○ ‘13. 4. 1      소상공인창업교육 이관(신용보증재단→산업진흥원)

【소상공인 창업교육 업무 재설계 사유】

￭ 출연기관 설립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출연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업무화 추진

□ 소상공인 창업교육 운영상 문제점

① “창업지원 현장”과 “창업교육기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 간 연계성 저하 가능성 상존

- 창업상담․컨설팅과 창업교육 수행 내용의 불일치, 오류발생 가능성 존재

○ 컨설팅․자금지원․사후관리과정에서의 현장 체험, 교육 반영 한계

- 창업지원업체 성공․실패 사례 등 현장 경험의 교육 반영(피드백) 한계

- 창업지원제도 변경, 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유, 즉시대처에 한계

○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두 개 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 창업단계 교육선택의 중요사유가 ‘자금조달(51.2%)’

- 자금상담(신용보증재단) → 교육(산업진흥원) → 다시 자금지원(신용보증재단)절차의 번거로움, 고객불편 요인으로 작용

② 서울산업진흥원 이관 이후 교육수료율 하락 및 효과성 미흡

○ ‘13년 대비 교육수료율이 Off-line 13.5%p, On-line 33.4%p 하락

- ‘13년 : 서울신용보증재단 수행(Off-line 85.0%)

- ’14년 : 서울산업진흥원 수행(On-line 51.6%, Off-line 71.5%)

○ 수료생의 과반수가 넘는 64.7%가 창업(무분별한 창업 반증)

- 수료생 대비 창업자금 지원율 ‘13년(41.0%), ’14년(64.7%)

- 준비 없는 무분별한 진입으로 과잉경쟁, 경영악화, 퇴출의 악순환 구조개선을 위해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③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도감독 공백발생

○ 소상공인 지원업무 중 ‘창업교육’ 부분에 대한 市의 지도․감독 부재

- ‘12년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방침의 취지는 기관설립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출연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 소상공인 창업은 과포화상태인 바, 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효율성을 위해 산하기관에 위탁하더라도 市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수탁사무’로 관리필요.

2		소상공인 창업교육 운영 개선 방안

□ 소상공인 창업교육 신용보증재단 수행(민간위탁)

○ 창업상담-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단계 전과정을 일원화

- 한 곳에서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 창업교육내용이 창업컨설팅, 자금지원심사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교육콘텐츠 강화

○ 소상공인종합지원대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사업과 연계

- 창업교육을 통해 과밀업종, 과밀지역 진입 자율 규제 유도

- 준비된 창업지원, 책임컨설팅, 자영업클리닉 등 전생애 주기 지원 연계

□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

○ 무분별한 진입 억제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강화

교육 목표	교 육 내 용 예 시
신중한 창업 접근	소상공인 경영실태정보, 창업10계명, 창업역량진단
업종․상권 안목 제고	‘서울형 골목상권분석서비스’ 활용 교육

○ 과밀업종 창업교육과정 축소, 차별화된 업종과정 개발

- 과밀업종 교육과정 신설 억제 ⇨ 특화․차별화된 업종교육으로 수요 유도

- 생계형 업종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와 컨텐츠 강화로 신중한 창업 유도

○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 연계성 강화

-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 작성 실습 교육 강화

- 창업컨설팅 시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 소상공인인턴십(창업후견인제) 등 현장체험 기회 확대

- 창업 결정 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 위기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강

- 발생 가능한 위험과 위기상황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교육

3		행 정 사 항

□ 소상공인 창업교육 업무조정

○ 조정대상 : 생계밀접형 업종 소상공인 창업교육

○ (현행) 서울산업진흥원(고유사무)

○ (개선) 서울신용보증재단(위탁사무) ※ 위탁관리 : 소상공인지원과

□ 정원 및 현원 : 별도조치 없음  ※ 소요인력 : 1명 미만

□ 예산조치 :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편성

○ ‘16년 예산편성 : 민간위탁금 4,309백만원(’15년 대비 416백만원 증액)

-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수탁:신용보증재단)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

※ ‘15년 예산 : 167백만원(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 시행일 : ‘16. 1. 1

참고자료 1

소상공인 창업교육 과정

구 분		서울시 창업스쿨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2년 미만 기창업자
교 육 내 용	On-Line	창업 준비 기초과정 ▪과 정 : 43개 과정 ▪시 간 : 2～5시간 ▪수강료 : 무료 ▪인 원 : 제한 없음	업종별 창업 기본이론교육 ▪과 정 : 10개 과정 ▪시 간 : 20시간 ▪수강료 : 무료 ▪인 원 : 제한 없음 ※ 모바일 교육 가능
	Off-Line	업종별 장기 전문과정 ▪과 정 : 8개 과정 ▪시 간 : 100시간 내외 ▪수강료 : 유료 (20만원) ▪인 원 : 과정 당 40명 ※ 교육생 심사, 선발	창업 기본 단기교육 ▪과 정 : 단일 과정 (6과목) ▪시 간 : 12~18시간 (2~3일) ▪수강료 : 무료 ▪인 원 : 기수별 약100명 ※ 자치구, 은행 등과 공동 개최
교 육 인 원	On-Line	(‘13년) 37,064명 (’14년) 44,295명	(‘13년) 2,146명 (’14년) 9,879명
	Off-Line	(‘13년) 1,026명 (’14년) 887명	(‘13년) 6,576명 (’14년) 5,064명
기 타		-	창업자금 신청 시 의무교육

※ 소상공인창업스쿨 교육과정 모집 공고 (모집기간 : 4.23~5.12)

- 모집대상 : 업종별 창업교육 운영 가능 기업 및 기관

- 모집과정 : 최대 3개 과정 (40명×2기수×3개 과정=240명, 50시간 내외)

참고자료 2

창업아카데미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창업교육 수료후 컨설팅 신청자		조사방법	개별면담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기간	’14.8.13(수) ~ ’14.9.5(금)		응답자수	204명
조사기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시 사 점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서울산업진흥원 이관(‘13.4월) 후

- 설문결과, 교육선택의 이유가 ‘자금조달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의 위험성’과 ‘창업 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업무이관 전에 비해 각각 6.3%p, 4.2%p 하락함

- 상기 설문결과와 아래 표1의 ‘교육 수료생 자금지원 비율’을 볼 때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 수료생의 대다수인 88.4%가 창업한 것은 무분별한 창업의 반증

[표 1] 교육 수료생 대비 창업(사업장임차 포함)자금 지원건수 비교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2011	2012	2013		2014
			재단	SBA	On-line	Off-line
수료생수	13,700명	13,522명	2,620명	8,722명	5,099명	3,622명
창업자금지원건수	4,789건	5,202건	4,655건		5,641건
수료생 대비 지원율	35.0%	38.5%	41.0%		64.7%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서울산업진흥원 이관 후

- ‘13년 대비 교육수료율이 Off-line 13.5%p, On-line 33.4%p 하락

[표 2] 교육 신청자 대비 수료율 비교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Off-line)			서울산업진흥원
	2011	2012	2013	2014
				On-line	Off-line
교육횟수	123회	122회	31회	-	71회
신청자수	16,722명	16,501명	3,084명	9,879명	5,064명
수료생수	13,700명	13,522명	2,620명	5,099명	3,622명
수료율	81.9%	81.9%	85.0%	51.6%	71.5%

무분별한 창업 방지, 과당경쟁 예방 등 창업교육의 취지에 미흡

참고자료 3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교육 강점

➀ 「교육-자금-컨설팅」의 일원화된 지원체계 가능

○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용이

○ 동일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음으로 고객의 편리성 향상

➁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용이

○ 고객의 역량, 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등 창업의 준비정도 분석이 필수

○ 재단은 신용평가 및 자금지원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용이

➂ 실전·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한 멘토 등 인적 인프라 보유

○ 재단은 신규고객의 지속적 유입과 15만개의 소상공인 인프라를 확보

➃ 창업-성장-퇴출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 창업 이후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참고자료 4

출연기관 수행사무 구분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방침, 시장방침 제175호, ‘12.5.29)

사 무 내 용	→	유 형

✜ 출연기관 설립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출연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	→
		고유사무

✜ 시장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출연기관 설립취지에 적합한 사업	→
		수탁사무

✜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민간단체를 경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
		민간위탁

✜ 市 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	→
		市 자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