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384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태익	김대권	김태기		11/26 류훈
협 조
	주무관		임태복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개정을 위한 -

『빛공해 방지 실무위원회』참석 결과보고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인공조명애 의한 빛공해방지법 개정을 위한 -

「제2차 빛공해방지 실무위원회」참석 결과보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빛공해방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시 좋은빛위원회 운영사항 발표 및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안건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개정 방향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항

Ⅱ		회의개요

❍ 회 의 명 : 빛공해방지 실무위원회 개최(2차)

❍ 일    시 : 2015. 11. 23(월) 14:00 ~ 16:30

❍ 장    소 :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6층 609호 회의실

❍ 참석위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관(국장), 생활환경과장, 담당사무관

- 위원(24명) :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등 7명, 시·도 담당과장 17명

❍ 발표자 및 발표내용

- 환경부(이정준사무관) : 빛공해 방지법령 주요 개정 방향

- 서울시(도시빛정책팀장)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사항

Ⅲ		주요 회의내용

❍ 법령개정(안) 내용

-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법 제9조3항에 따른 영향조사와 통일하고,     실시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 시·도지사의 일부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 빛방사허용기준 점검 및 조사, 개선명령, 과태료 징수 등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사전심의제도 도입

- 시·도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 관리계획을 통합

- 빛공해 측정 전문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적용대상조명 확대(신고대상 옥외광고물까지 확대 등)

❍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협의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비

- 빛환경 측정장비 구입비, 빛공해 캠페인 홍보비 등

❍ 빛공해 홍보 캠페인 공동 실시

- 시민, 이해관계자에게 환경부, 서울시 공동, 빛공해 홍보캠페인 실시

- 캠페인 홍보물 시안, 실시 일자, 장소, 참가자 등 협의

Ⅳ		향후계획

❍ 우리시 실정을 반영한 법령개정 지속 건의(위임업무, 적용대상조명 등)

❍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

❍ 환경부, 서울시, 학회, 협회 등이 공동 참여하는 빛공해 캠페인 실시

따로붙임 :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및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