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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징구 시점에 대한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신청과 관련하여 노후·불량건축물(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징구 시점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주민으로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전(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미충족)에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고,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충족후)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가 있어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이 도래하기 전 시점(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미충족)에 작성하여 징구한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질의 내용에 대한 의견

1) 갑설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전진단 신청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진단 신청은 재건축 가능연한이 도래한 이후 신청 가능하므로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는 당연 재건축 가능연한이 도래한 이후에 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작성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

2) 을설 : 관련규정에 안전진단 신청시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징구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시점과 상관없이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다는 설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11/26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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