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송부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2587(2015. 11. 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0.5일부터 11.11일까지 개최된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에 송부된 지침의 보완통보 내용과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정비 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다   음   -

가. 정비추진계획

○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정비결과 제출대상, 제출기한, 정비결과 평가 관련사항을 보완(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정비 추진계획 보완 사항 >

구 분	당 초	보 완
정비결과 제출대상	-정비대상 사업(1,496개) -자체발굴 사업 -절감재원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의 정비결과 지자체의 정비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만 제출 -절감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제출
제출기한	-’15.11월말(1차) -’16.1월말(2차)	-’16.1월말 ’16년 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 의회통과 후 추가제출 가능
정비결과 평가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15년말 평가시행) -행자부 합동평가 (16년초 평가시행)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제출기한 변경에 따라 ‘16년에 실시 ’16년 예산 확정후 추가지침 송부 -행자부 합동평가(기존과 동일)

나. 간담회 등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정비 권고방향(세부내용 붙임)

붙     임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지원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지연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11/26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