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47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유장원	이주노	01/15 김진만
협 조

민간옥외전광판 표출관리 용역계약 추진 수정계획

2014. 1.

시민소통담당관

(매체운영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전광방송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옥외전광판 표출관리 용역계약 추진계획

민간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정보 표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일반현황

□ 전광판 현황 : 16개구, 103개소(2014. 1월 현재)

- 민간운영 : 96개소(협회 등록 75개소, 미등록 21개소)

- 관공서 운영 : 7개소(중앙부처 2개소, 서울시 1개소, 자치구 4개소)

□ 시정홍보 전광판 시간당 표출비율

- 표출비율 : 국가 10%, 지방자치단체 10%(시 5%, 자치구 5%)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표출기준('13. 8. 26 시행)

□ 2013년 용역계약 결과

□ 계약금액 / 기간 : 8,109천원 / ’13. 9. 2 ~ 12.31.(4개월)

□ 대상 전광판 : 75개소 협회 등록 옥외전광판

□ 표출현황(편성표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5% 이상 표출 전광판(%)	5% 미만 표출 전광판	비고 (가동중지 등)
9월	28 / 41%	40	7
10월	49 / 68%	23	3
11월	50 / 70%	21	4
12월	50 / 72%	19	6

□ ’14년 민간옥외전광판 관리용역계약 추진

□ 방 법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를 통한 옥외전광판 표출관리

□ 대 상 : 75개소 협회 등록 옥외전광판

□ 내 용

- 전광방송사업자별 시정광고 편성표(표출현황)를 (사)한국전광방송협회에서 취합․분석 및 모니터링하여 월1회 보고서 제출(총 75개소 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시 조례, 표출기준에 근거한 표출비율(5/100) 준수 여부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최소 20개소 이상 포함)

- 표출비율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표출비율 준수 권고·협조

- 폭우․폭설 등 자연 재난 및 버스․지하철 파업 등 긴급한 시정정보 제공 필요시 시-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긴급 표출 협조

□ 소요예산 : 21,45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14. 1.15 ~ ’14. 11.15(10개월)

- 예산과목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함께하는소통구현, 시민과현장소통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리용역 산출근거 >
❖ 표출관리 용역비 : 2,145,000원(부가세 포함) / 월 - 행정지원 비용 : 편성표 취합․분석 보고서 작성 제출, 전광판사업자 표출관리 등 · 매월 75개소 × 20,000원 = 1,500,000원 - 모니터링 비용 : 매월 20개소 사진촬영 보고 · 매월 20개소 × 16,500원 = 330,000원 - 사무용품 및 일반관리비 = 120,000원

□ 관리용역에 따른 관리

-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표출건수 샘플 모니터링 병행 추진

- 용역내용 미이행시 관리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의 페널티 부여

□ (사)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와 용역계약체결 의뢰 : 1. 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