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윤철		代신진식	11/26 이병호
협 조

노원구 월계1동외 3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 코자 합니다.

2015.11.16

복명자:   직: 7급   성명 : 윤  철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412	8,317,730	4,392,720	2,053,330	165,450	1,706,230
인수동	208	3,968,080	2,054,420	974,960	153,470	785,230
쌍문1동	141	2,974,090	1,589,420	732,370	11,980	640,320
쌍문2동	63	1,375,560	748,880	346,000	0	280,68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2.9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