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
(경유)	법무심의관실
제목	"임차인의 즉시 해지 가능 여부" 법률해석 의뢰 및 회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2. 8. 9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택임대차 관련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임대차상담, 대출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임대차상담 진행중 계약종료전 임대인의 지위 양도로 인한 임차인의 즉시 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응대와 올바른 민원 답변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법률해석을 의뢰하오니 회신을 요청합니다.

붙임 : 법률해석 의뢰(임차인의 즉시 해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광렬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1/26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