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530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안미희	권우정	박종수		11/26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15. 11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 전용 사용 계획

여성경제력 강화 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부족한 우리 시 부담금을 확보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개요

○ 목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

○ 추진경과

- 제17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정부 국정과제 중점사업

- ‘08. 4월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추진 합의

- ‘08.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

- ‘09. 2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37개소 지정·운영

○ 사업내용

- 인턴사업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 직업교육훈련 :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사후관리서비스 : 새일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구직활동 지원

○ 지정현황(‘15. 10월 기준) : 28개소

계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기타
28	5	17	6

※ 종로새일센터·종로유형새일센터 통합 운영

○ 2015년 사업예산 : 11,739백만원(국비 8,846백만원, 시비 2,893백만원)

○ 재원부담 : 국비 75%, 시비 25%(사업별 평균)

-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수당,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50%:50%

- 인턴 80%:20%, 직업교육훈련 전액국비

□ 국고내시 통보현황

○ 2015년도 새일센터 사업별 가내시 통보(2014.10.15.)

○ 2015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확정내시 통보(2015.1.12.)

○ 2015년도 하반기 새일센터 확정내시 통보(2015.7.27.)

□ 예산의 전용 금액 : 11,981천원

○ 예산과목

- 부 서 명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정책사업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 단위사업 : 여성경제력강화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후 예산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계				(×0) 11,981	(×0) △11,9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8,846,339) 11,739,419	(×0) 11,981		(×8,846,339) 11,751,4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19,000		(×0) △11,981	(×0) 7,019

□ 전용사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액됨

-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수당(찾아가는 취업서비스, 구인처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운영비),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증액

※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수당 국비50% : 시비50%, 직업교육훈련 전액 국비

○ 이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맞춤형 교육사업계획 심사수당 등) 예산 절감분을 변경·전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종로새일센터 및 종로유형새일센터 통합,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에 따라 종로·강서·송파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각 1명 증원, 강남새일센터 실적 저조에 따른 취업설계사 1명 감원으로 시비 11,981천원 부족

※ 예산 전용에 대한 국비 간주처리 완료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 전용 요구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변경 요구액		전용·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여성 정책 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 경제력 강화	총계				(×0) 11,981	(×0) △11,9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8,846,339) 11,739,419	(×0) 11,981		(×8,846,339) 11,751,4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0) 19,000		(×0) △11,981	(×0) 7,019

○ 예산 전용·변경 사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15.  11.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