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382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1/26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지영

제29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70차)심의결과 보고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9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70차)심의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15. 11. 24(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김세동, 배민호, 김상규, 정근영, 정소라, 채혜승, 백영호)

❍ 상정안건 : 총 8건(신규 6건, 재심의 2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 결과
70-1	불암산 협동의 숲 전기공사	노원구 공원녹지과	- 위 치 : 노원구 하계동1(불암산 협동의 숲)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LED50W 35등 설치	심의	조건부 동 의
70-2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동작구 주택과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APT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등 - 규 모 : 지하3층, 지상23층 6개동	재심의	원안 동의
70-3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가로시설물 개선(강남지역) 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일대 한강상 교량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125W 193등, LED75W 99등	심의	원안 동의
70-4	힐스테이트 목동 아파트 신축공사	양천구 건축과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33번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12~22층, 지하 2층(15개동)	심의	조건부 동 의
70-5	문정 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 3-3BL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51-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11층, 지하 3층	심의	원안 동의
70-6	논현동 복합문화센터 옥외조명 계획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85-11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4층, 지하 3층	심의	조건부 동 의
70-7	신길 11재개발 아파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29-9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25층, 지하 3층(12개동)	심의	원안 동의
70-8	강남 캠퍼스호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25-30, 39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2층, 지상 13층(2개동)	재심의	조건부 동 의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8	4	4	-	-	-	-	-	-

□ 의결조서

❍ 붙임참조 : 불암산 협동의 숲 전기공사 등 8건

□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신청기관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