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904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오세진	김건태	남길순		03/31 박근수
협 조

'14-15년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지원 결과 보고

2015. 3. 27

복지건강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4-15년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지원 결과 보고

’14-15년 동절기를 맞아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활고가 심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 결과임

Ⅰ		추진배경

□ 동절기에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     남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이 겨울철에 증가하는 반면 일용직 일     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취약계층 생활의 어려움 가중

□ 동절기 특성을 감안한 특별 지원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취약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Ⅱ		개 요

□ 기    간 : ’14. 12. 3 ∼ ’15. 2. 28

□ 발 굴 자 : 공무원, 복지통장, 더함복지상담사 등

□ 발굴대상 : 약 42,000여건

※ 보건복지부 통보한 2010년 이후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세대를 ‘e-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집중 조사

(2014. 11월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최 후 공문 송부)

□ 중점발굴대상

○ 국가·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       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Ⅲ		세부 추진결과 및 실적

□ 발굴방법

○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을 통한 발굴

○ 복지 통·반장 및 동 주민센터 단위 민관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활용

○ 도시가스공사 등과 협약을 통하여 검침원들의 제보에 의한  방문 상담

○ 더함복지상담사 채용 이후 상담사가 취약가구 방문

□ 발굴가구 지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지급

○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후원 물품 등 지원

□ 발굴실적

(2015. 2. 28 기준)

발굴 인원	단순 안내	지원완료					지원절차 진행 중			미지원 결정
		소계	기초 생활	긴급 복지	민간 지원	기타	소계	기초 생활	기타
42,102	14,873	19,263	1,538	1,047	14,226	2,452	2,610	887	1,723	5,317

붙임 : 자치구별 발굴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