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322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원근	신경근	고승효		11/25 김기운
협 조

- 2016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015.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예산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고자 함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사업비	총 235,000천원	[국비]	[시비]235,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전적지 견학,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및 구순회안보교육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6조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프로그램 내실화 및 보완발굴
운영비보조	없음

2		예산(안)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예산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350,000	220,000	235,000	15,000	6.8%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	220,000	235,000	15,000	6.8%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163,500	133,500	148,500	15,000	11.2%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30,000	30,000	30,000
	향군안보포럼	77,000	27,000	27,000
	구 순회 안보교육	29,500	29,500	29,500
	기타	50,000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133,500원×1식=133,500천원 (≒ 6,068천원×22회)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5,940천원×25회=148,500천원	◦시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견학 횟수 증가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 30,000천원×1회=30,000천원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 30,000천원×1회=30,000천원
	◦향군안보포럼 - 9,000천원×3회=27,000천원	◦향군안보포럼 - 9,000천원×3회=27,000천원
	◦구 순회안보교육 - 641천원 × 23개 지회 × 2회 = 29,500천원	◦구 순회안보교육 - 641천원 × 23개 지회 × 2회 = 29,5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6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명으로 변경 :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사업기간 : 2016. 1~12월

○ 규    모 : 연 5,000명 이상(시민, 청소년, 향군회원 등)

○ 지원대상 : 서울시재향군인회(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9)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전적지 견학 : 청소년 대상 전쟁기념관, 제3땅굴 등 안보현장 체험

-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 안보단체, 참전용사 등 대상 안보결의대회로 개최로 안보의식 강화

- 향군안보포럼 : 안보주제 강의 및 토론식 포럼 등 개최

- 구 순회 안보교육 : 자치구회별 시민 대상 안보강연 실시

□ 추진경위

○ 1990년부터 정부주관에서 재향군인회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6.25 기념행사’ 추진

○ 2011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 사업추진절차

○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 보조사업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정산

□ 2016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35,000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2016. 1~2월
보조사업 약정체결	2016. 3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2016. 3~11월	235,000	월별 사업계획서 확인 후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	2016. 12월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장 소 : 파주 병영체험장, 제3땅굴, 임진각 등 전적지 - 참여인원 : 청소년, 사회복무요원 등 21회, 2,931명 - 내 용 :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 6.25상기 안보결의대회(6.20)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참여인원 : 안보단체, 학생, 시민 등 1,000여명 - 내 용 : 안보특별강연 및 범시민 결의대회 ○ 향군안보포럼 - 참여인원 : 향군회원 등 시민 2,200여명 - 내 용 : 3회 개최, 안보강의 등 ○ 구 순회 안보교육 - 참여인원 : 3,665명 - 내 용 : 23개 구회별 안보강연
2014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장 소 : 파주 병영체험장, 제3땅굴, 임진각 등 전적지 - 참여인원 : 청소년, 사회복무요원 등 28회, 3,991명 - 내 용 :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 6.25상기 안보결의대회(6.24)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참여인원 : 1,000여명 - 내 용 : 안보특별강연 및 범시민 결의대회 ○ 향군안보포럼 - 참여인원 : 향군회원 등 시민 2,200명 - 내 용 : 3회 개최, 안보강의 등 ○ 구 순회 안보교육 - 참여인원 : 13,112명 - 내 용 : 23개 구회별 안보강연
2015 (전반기 실적)	○ 전후세대 안보현장 체험 - 장 소 : 전쟁기념관, 백범기념관, 해군2함대사령부, 파주병영체험장 등 안보현장 - 참여인원 : 청소년 대상 12회 실시, 2,149명 - 내 용 :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 6.25상기 안보결의대회(6.24)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참여인원 : 1,000여명 - 내 용 : 안보특별강연 및 범시민 결의대회 ○ 향군안보포럼 - 참여인원 : 향군회원 270여명 - 내 용 : 안보관련 주제 발제 및 토의(6.4) ○ 구 순회 안보교육 - 참여인원 : 4,044명 - 내 용 : 23개 구회별 안보강연

□ 향후 기대효과

○ 전후세대 및 시민에게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시민 안보의식 함양

5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150,000	(x-) 0	(x-) 0	(x-) 150,000	(x-) 149,558	(x-) 0	(x-) 442
2013	(x-) 220,000	(x-) 0	(x-) 0	(x-) 220,000	(x-) 219,721	(x-) 0	(x-) 279
2014	(x-) 350,000	(x-) 0	(x-) 0	(x-) 350,000	(x-) 340,452	(x-) 0	(x-) 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