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352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정식	정회원	최동필	권기욱		11/25 김준기
협 조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 보고

2015.1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협의회, 공청회 등 개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감리자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설기술심의 완료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재부, 국토부, 해당구청 등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승인 검토 보고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로부터 제출('15.7.20)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코자 함

1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 사업기간 : 2010. ~ 2020.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총사업비 : 5,200억원 ('07.7.31. 불변가격 기준)

- 민간사업비 3,820억원, 시비 1,380억원

○ 통 행 료 : 1,974원 ('07.7.31. 불변가격 기준)

○ 시 행 자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한국도로인프라사모특별자산집합투자신탁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90.00%			3.80%	3.59%
㈜포스코건설	두산건설(주)	㈜케이씨씨건설	일신건설(주)	신동아종합건설(주)
0.90%	0.81%	0.45%	0.27%	0.18%

□ 추진경위

○ '07.12.20. : 민간제안서 제출

○ '08.12.08. :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KDI PIMAC)

○ '09.12.31. : 제3자 제안공고

○ '10.06.14.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무협상 개시

○ '13.09.13. : 변경 사업제안서 제출

○ '14.02.27.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4.05.13. : 민자적격성 재검증 완료(KDI PIMAC) 및 협상 재개

○ '14.10.30.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4.12.18.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 '15.03.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07.24.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5.07.27. : 실시계획 승인 관계부서 협의(~9.3.)

2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

가		신청 주요내용

□ 총사업비 증액

(단위 : 억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A)	실시설계(B)		실시계획(신청)		비 고
			증감		증감
① 조 사 비	6.30	6.30	-	6.30	-
② 설 계 비	146.07	146.07	-	146.07	-
③ 공 사 비	4,584.06	4,682.39	98.33	4,617.32	33.26
④ 보 상 비	28.39	28.39	-	28.39	-	시비
⑤ 부 대 비	272.98	272.98	-	267.05	(5.94)
⑥ 운영설비비	115.55	115.55	-	115.55	-
⑦ 제세공과금	0.11	0.11	-	0.11	-
⑧ 영업준비금	46.15	46.15	-	46.15	-
총사업비(∑①~⑧)	5,199.61	5,297.94	98.33	5,226.94	27.32
⑨ 건설보조금	1,351.49	1,351.49	-	1,351.49	-	시비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④-⑨)	3,819.73	3,918.06	98.33	3,847.06	27.32

[ 증액요구 내역 ]

(단위 : 억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항 목	증감(억원)	비 고
합 계		27.32
1) 법령, 설계기준 변경	소 계	7.8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료(신설)	7.80	감사지적사항
2) 관계기관 요구	소 계	25.46
	저소음 배수성포장 공법 변경	5.32	환경영향평가
	유해가스제거시설 추가 설치	7.56	〃
	운영중 지하수위 측정 추가	0.42	〃
	터널 유입수량 측정계 추가	0.83	실시설계심의
	터널 중심부 유지관리 계측기 추가	2.22	〃
	제방 옹벽설치구간 지반개량 공법 변경	2.15	〃
	식재계획 변경	1.36	〃
	금천영업소 옥상조경 및 악세스 플로어 추가	0.26	〃
	가압급기설비 추가	0.66	〃
	지하수 재활용 시설 추가	0.27	〃
	양평2보행육교 형식 변경	4.41	디자인심의
3) 부대비용	소 계	(5.94)
	건설사업관리(실시설계감리)용역	(5.94)	계약금액 적용

나		실시계획승인 검토결과

□ 공사비용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승인	비 고
금 액	458,406	461,732	460,843	2,437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료는 市 책임감리 및 하도분야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공사비에 추가 반영을 승인하되, 공사량의 증감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더라도 고정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1,330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복층저소음배수성포장과 유해가스제거시설 설치 공사비 1,216백만원만 승인함.

- 복층저소음 배수성포장은 자재단가 감액(감10%) 및 물가지수 수정 적용

- 지하수위 계측기 추가 설치는 터널의 안정성을 위한 설계보완 사항으로 당초 공사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함.

○ 건설기술심의 등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는 시공중 안정성 및 터널의 안정성을 위한 설계보완 사항으로 당초 공사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타당함.

○ 양평2보행육교 형식변경은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승인함.

○ 추후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 시행.

□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1. 실시설계감리비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승인	비 고
금 액	793	199	201	▽592 (실적물가지수 반영)

○ 실 계약금액으로 총사업비 감액 반영

2. 책임감리비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승인	비 고
금 액	14,474	14,474	15,379	906

○ 책임감리비는 실시협약대로 14,474백만원('07.7.31 불변가)을 신청하였으나, 입찰('15.11.2~5) 결과 15,379백만원으로 낙찰되었음.

○ 추후 실시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 시행.

○ 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 대가를 주무관청이 지정한 별도 계좌(사업시행자)에 예치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감리비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토록 함.

3. 공사보험료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비 고
금 액	3,648	3,648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더라도 공사보험료는 고정함.

4. 사업이행보증보험료의 적정성

(단위 : 백만원, '07.7월 불변기준)

구 분	실시협약	승인신청	비 고
금 액	261	261

○ 사업비의 증감이 있더라도 사업이행보증보험료는 고정함.

	○ 실시계획 승인 총사업비는 5,199.61억원'07.7.31 불변가)으로 하고, ○ 총사업비 변경 요구 항목중 변경 승인 금액은 27.50억원이며, 추후 협약 변경시 총사업비에 반영토록 함

□ 실시설계도서 적정성

○ 실시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설비부)에서 수행하면서 설계감리
및 건설기술심의를 필하였고, 설계VE를 거쳐 설계도서를 제출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책임감리자의 검토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고, 총사업비 변경 등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공기정화시설 위치변경, 광역상수관 이설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1호에 따라 금번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하여 변경 결정함.

□ 기타 사항

○ 실시협약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실시계획승인 후 3개월까지 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암 매각대금 정산 조항 실시협약 추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 등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시계획승인과는 별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함.

3		향후계획

○ 위 검토결과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조건(붙임1)을 부여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시보에 고시(붙임3)한 후 관계기관에 승인 내용을 통보.

○ 실시계획 승인 사항과 승인조건(붙임1) 및 관계부서 제출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붙임2)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 및 보상 등 사업관리를 추진토록 통보하고,
영등포․구로․금천구청에 보상('16년 보상비 3,468백만원) 절차이행 요청.

붙 임 : 1. 실시계획 승인 조건 1부.

2. 관계부서 제출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1부.

3. 실시계획승인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