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영·유아의 택시 등 승용자동차 탑승시 승차인원 산정기준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등 승용차 승차정원 초과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사항이며 경찰청 소관으로 사료되어 교통지도과-27196(2014.10.16.)호 및 교통지도과-32638(2014.12.17)호로 기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차 질의하오니 2015.12.1.(화)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배경 및 질의내용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승차인원을「경형, 소형, 중형의 승차정원은 5인승 이하」,「대형은 5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구분하고 있으나,

성인이「영·유아 등 13세 미만의 자」를 동반하여 택시 탑승시 승차정원 기준이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차정원(초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가 달라 「영·유아 등「13세 미만 자」의 택시 등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산정 기준이 필요함.

붙  임 : 1. 승차정원 관련 질의 요지 1부.

2. 승차정원 관련 법령 1부.

3. 승차정원 관련 판례 1부.

4.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조사관	박홍		교통신고조사팀장	유태혁		교통지도과장	전결 11/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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