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768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지영	성정웅	이형우	11/25 정권
협 조

소형 폐가전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2015. 1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형 폐가전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출력 장비 및 복사기 신품 교체 , 내구연한 경과와 고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소형 폐가전 불용품에 대해 불용 결정하고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불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및

제50조 (불용의 결정)

□ 물품 불용결정

○ 불용 대상 물품 –7종 18대 (붙임1)

계	출력장비	디지털카메라	제습기	팩스기기	기타
18	13	1	2	1	1

○ 불용 결정 사유

- 신품(내구연한의 경과)으로 교체 되어 발생한 잉여 물품

- 물품의 노후 및 마모도가 심각하여 당초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선을 하여 사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을 대상으로 불용 결정

□ 처분 계획

○ 처분 방법 : 무상 관리전환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12월 초 수거예정)

○ 조치 사항 : 각 부서별 불용결정 물품 반납(~11.27), →

자원순환과 무상양여 공문발송(~11.30)→ 물품관리시스템 정리(12월 초)

※ 관련근거

‣ 자원순환과-1382호(2011.1.24., “불용물품 적정처리 요청”)

- 가전제품 등 금속류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에 무상 관리전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