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

1. 송파구 주택관리과-52546(2015.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 한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사항

- 동별대표자 정원이 58명이고 현재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30명이며 회의때마다 의결정족수(29명)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능 한바, 의결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나. 회신내용

- 해당아파트의 의결사항이 통과되기 위하여는 현재 선출된 동별대표자 30명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29명이 찬성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택법제51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의결정족수 부족을 사유로 달리 절차를 정할수 없으므로 조속히 미선출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5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