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 관련 질의(사례)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3612(2015.11.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사오니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12.8(화)까지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대상자료

-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 과거 질의, 중앙부처 질의 회신 및 법령해석 사례

- 제도에 따라 제·개정된 시·도 및 시·군·구의 특색조례 등

○ 향후일정

- 매뉴얼 제작 후 전 지자체에 배부 예정(`16.2월 중)

붙 임 : 1) 행정자치부 시행 공문 1부.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관련 질의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1/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