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여부 검토요청

1. 법무담당관-18287(2015.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 기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3. 이 조례에 근거하여 귀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존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1/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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