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65
결재일자	2014.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최동철	김명준	이영우		01/15 정상택
협 조

청계저수지 사용에 따른 갱신계약 체결(안)

2014.1

서 울 대 공 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청계저수지 사용에 따른 갱신계약 체결(안)

우리공원내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부지인 청계저수지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을 추진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Ⅰ				개 요

□ 대    상 : 청계저수지(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소관)

□ 면    적 : 23,463㎡ (막계동 102-3번지 외 37필지)

- 유상필지 : 막계동 102-3 외 35필지 23,286㎡

- 무상필지 : 막계동 산 7-3 외 1필지 177㎡(수문)

□ 계약기간 : 2014. 1. 10 ～ 2017. 1. 9 (3년)

□ 사용료 산정

-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부지 평가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임대요율 적용으로 사용료 산출 (1년 단위로 사용료 납부)

-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사자간 상호 1/2 씩 부담

Ⅱ				추진 경위

□ 2008. 1. 9 : 2002나 39663 토지인도 등 소송종료

□ 2008. 6.24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신청 (대공원 총무과 - 6937)

□ 2008. 7.31 : 목적외사용 승인 (한국농촌공사 화성유지 - 2500)

□ 2008. 1.10~ 2011. 1.9 : 목적외 사용 소급 계약(3년)

□ 2011. 1.10~ 2014. 1.9 : 목적외 사용 갱신 계약(3년)

Ⅲ				계약체결(안)

□ 주요 사용조건

□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 사용권의 전대 행위 및 양도 금지

□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금지

□ 한국농촌공사가 저수지를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목적외 사용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 사용부지의 안전관리는 사용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 2~3차년도의 사용료는 공시지가 또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감정평가  및 사용료 납부

□ 감정평가법인 : 대한 감정평가평가법인 (※대공원 추천)

□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 산정 내역 : 연 사용료 266,422,860원

- 4,844,052,000원(저수지 감정평가금액) × 5/100(사용요율) : 242,202,600원

- 부가가치세 : 24,220,260원

- 감정평가 수수료 : 3,477,650원(6,955,300원 중 당사자간 1/2부담)        ※ 2013년 사용료 : 금 279,394,720원

- 산정방법 : 2011년 감정평가에 의한 최초 사용료에 2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

⟹ 적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약 13,000천원 예산 절감

□ 필지별 산출사용료 내역 : 붙임 참조(감정평가서)

Ⅳ				행정사항

□ 청계저수지 사용 계약체결에 따른 사용료 지급

□ 사용료 : 금266,422,860원(금이억육천육백사십이만이천팔백육십원)

- 농어촌공사에 지급

□ 감정평가수수료 : 금3,477,650원(금삼백사십칠만칠천육백오십원)

- 감정평가법인에 지급

□ 예산과목 :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따로 붙임 : 감정평가서 1부

계약서 (안) 및 고지서 각 1부.  끝.